지난 9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우리 군의 '학군단 여성 후보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안보포럼이 개최됐다. 국회안보포럼(대표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 날 포럼에서 손귀례 재향여성군인협의회 회장은 발제자로 나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또 이 날 포럼에는 국방부 인력관리팀, 한국국방연구원, 재향여성군인협의회, 자주국방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우리 군의 여성 학군단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함께하는 계기가 됐다. 이 날 손 회장이 발제한 발제문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학군단 여성후보생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저는 육군 간호장교 소위로 임관하여 25년을 군병원,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육군본부 간호병과장을 역임한 후 1995년 8월 대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주제인 학군단 여성후보생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 임을 밝힙니다.

 각군 사관학교에 여생도의 입학이 허용된 것 처럼 ROTC도  여성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6-7년 전부터 건의 되었으나 국방부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연구 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방부 인력관리과에서 제출한 여대생의 ROTC 문호개방 여부에 대해 군이 부정적인 입장은 밝힌 이유는 여성의 입대가 ROTC의 설립목적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ROTC가 단기복무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여성의 경우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한다는 점, 둘째는 여성은 퇴역후 예비역 동원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 셋째는 인력 및 예산소요 과다, 넷째는 전투력저하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며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미 1950년대에 여성에게 ROTC 입대가 허용되었고 70년대에는 여성장군을 배출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여군장교 비율을 현행 2%에서 7%까지 증원하기로 계획중이며, 2008년 이후에는 사관학교 및 학사장교의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학군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학군단도 여성에게 개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금남의 구역으로만 보여졌던 정예지휘관 양성소인 사관학교의 빗장이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풀리기 시작했고 경찰간부의 요람인 경찰대학에도 많은 여성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입학한 여성생도들의 활약은 많은 남성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 입니다. 여성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녀평등을 입증하고 있으며 장차 지휘관으로서 여성의 능력이 남성 못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 국토방위의 임무는 국민전체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인 병역의무는 오로지 남성에게만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녀차별의 또 다른 문제로써 언젠가는 남여 동일한 의무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여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도 국방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현역시절에도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국방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 국방·무기토론방에서 여성문호개방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병으로서의 군복무는 반대하면서 장교로서의 군복무는 찬성하는 경향입니다.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외면하는 것이 보편적인 여성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다수가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남녀평등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상대가 인정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평등을 보장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ROTC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1961년). 현재 미국의 각 학교에서도 육군의 학군단뿐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군단에서도 여생도들이 남생도들과 차별없이 교육과 훈련을 잘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에서는 여성군인이 일반 전투병과의 최고 지휘관인 참모총장, 국방장관을 할 날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현재의 학군단에 여성의 입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여자대학에도 별도의 학군단을 창설하여 우리나라 국토방위의 최정예 지휘관이 보다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난 2001년 광주여대에서 학군단본부체제와 교육시설 기자재확보 방안, 각종 장학금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학군단설치 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여대는 계획서를 통해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도 여자생도의 입학을 허용하는 등 많은 여성 우수인력을 군장교로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가능한 빨리 과정을 설치하고 싶다"고 밝혔고 현재는 학과 단위로 병영입소체험을 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학군단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영남대는 2005년 '학군단 여성후보생 시범학교 지정신청'을 국방부에 제출했고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2008년까지 5급이상 여성관리직 10.0%에 맞춰 여성장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약 600명 수준이 되도록 확대시켜야 한다며, 학군단을 금녀지대로 방치 하는 것은 양성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군복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여성도 사병으로 입대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 됐는가하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절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일반대학에서 배출되는 초임장교는 6천명, 이 가운데 여성은 150명에 불과해 여성ROTC가 허용된다면 군진출 확대에 기폭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간호사나 간호장교는 여성으로만 당연시 여기는데 1930년대부터 남자 간호사가 배출되었고, 남자간호장교제도는 1971년도에 건의(간호대학→국방부) 하여 총 임관인원이 161명이고 최고 계급은 중령으로 군병원 간호부장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호부장도 '여성만 할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수자원이 소령으로 전역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편견이 다소나마 완화되어 중령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제도에 남성도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간호장교 인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법을 개정하고 국방부에 남자간호사관생도 모집 건의안을 제출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여군의 인지도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남여가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게되면 이성 상호간의 자극으로 업무의 호율성을 증진시켜 군의 전투력을 한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학군단여성후보생제도를 시행할 때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전투부대 지휘관의 보직 부적합성과는 상반된 결론입니다. 

 또 단기복무 장교(소대장 요원) 및 전시동원 예비역장교 획득이라는 ROTC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법규정 일부만을 개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간호장교(여군)퇴역 제도 변경 검토(안)에 의하면, 전역시 퇴역되는 간호장교에 대해 예비역 편입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전시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과 유사시 즉각 임무 수행을 보장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1항에서 '여자는 지원에 의한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를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로
 2) 군인사법 제41조 '퇴역'에서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자'를, 여군으로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로
 3)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지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혼인 중인 여자는 부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를 삭제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북한에서는 현재 퇴역한 남여군인 모두를 예비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OTC 여성후보생 제도 도입은 국방부가 얼마나 단호한 의지와 긍적적 사고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남여를 구별하지말고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력신장과 국익을 도모하는데 군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군단의 여성후보생제도 도입은 대학측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대학에서 여학생을 학군단에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국방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군장교 양성에 큰 역할을 해 온 ROTC제도가 여성장교들을 배출하게 된다면 젊은 대학생들 스스로 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학과 군대문화가 조화를 이룰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konas)

 손귀례(재향여성군인협의회 회장·前 육군 간호병과장·예비역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