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 해군기지인가

 제주도에서 이어도와 타이완 동쪽으로 이어지는 제주 남방 항로는 매일 수백척의 상선과 어선이 통항하고 있다. 이 항로는 작년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량 99.8%가 통과하는 주요 항로이다. 특히 중동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원유를 실은 대형유조선들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기에 제주 남방 항로는 우리에겐 생명선이라 불릴 만 하다. 유사시 제주 남방해역이 2주 이상 봉쇄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제주 남방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다. 때문에 제주 남방 해역에서의 해양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 국가 경제의 젖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제주 해군기지다.

 해군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8,000여억 원의 예산으로 제주도 안덕면 화순리 또는 남원읍 위미리에 함정 20여척이 정박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매입과 해안매립을 통한 부지 12만여 평과 부두길이 약 2000미터로 건설될 제주 해군기지에는 기동전단이 자리 잡게 되는데 함정으로는 꿈의 구축함인 이지스함, 1번함이 독도함으로 명명된 대형수송함, 그리고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이 정박하게 된다.

 1998년 국책사업으로 확정

 사실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13년 전인 1993년 12월에 제기되어 1998년에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역주민과 외부단체의 반대 움직임으로 인하여 수십 차례의 도민 대상 설명회와 토론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도민들이 제기하는 주장은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되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을 펴는 억지 논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

 평시대비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첫째,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에 맞지 않고 제주도가 진정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비무장지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괌이나 하와이를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군사기지가 있음에도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기후로 인해 연중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평화롭지 않은 섬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입으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진 적은 없다. 2차 대전 당시 스위스는 중립국임을 선포하였지만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무장된 중립 외교 전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침공을 앞둔 위기의 순간 스위스는 "우리는 독일군에 의해 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용맹한 군대에 의해 독일군도 상당한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독일은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고 군사협약을 맺었다. 즉 군사력이 없다고 하여 적의 침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라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와 무관

 둘째,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진기지화 될 것이며 결국 미군기지화 될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해군기지와 MD와는 무관하며 우리 국방부는 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지난해 10월에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는 미국에 핵우산 제공을 더 확실하게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방어력 증강이지 미국 MD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에 해군 부두가 건설되면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따라 미 군함이 입항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군함이 미국 내 군항에 수시로 입항하는 것과 같이 동맹국간 약속의 일환일 뿐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우리 해군기지이지 미 해군기지가 아니다. 미 해군을 포함한 외국 군함이 한반도 또는 일본 해역에서의 훈련을 마친 후 장병들의 휴식을 위해 제주도에 기항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관광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 효과 또한 대단히 크다.(이런 효과는 이미 연구 결과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다.

 환경파괴·범죄증가 주장, 사실과 달라

 셋째,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변 환경이 파괴되고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해군기지건설 사업단에서는 이미 수 차례의 토론회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환경 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적 기지를 건설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은 기본 설계 시부터 반영할 것이다. 전국에 민항과 군항이 같이 있는 항구의 경우 예외 없이 군항이 깨끗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해군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오염방지 예방활동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통계에서는 전국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도시로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계룡시가 1위에 올랐다. 즉 군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낮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체로 비슷하다. 결국 환경 파괴와 범죄 증가 또한 반대론자들이 막연한 생각으로 지어낸 허구인 것이다.

 지금은 미래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과거 도둑 없는 제주도에서는 정낭만으로 자신의 집 앞마당을 지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도둑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담장과 함께 방범활동이 필요하듯이 제주해군기지는 미래 한국의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대동맥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요, 국가 백년 대계의 순탄한 흐름을 위함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멋진 해군, 국민의 해군'이 제주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지킴이로써 어깨동무할 날을 기대해 본다.(konas)

 정성엽 (해군본부 공보과장·해군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