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은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위협 수단을 보유한 군사체제를 활용해 대내외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대외적으로 세계 최강의 미국을 상대로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 정권 유지의 최후 버팀목인 북한 군사 체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는 단기적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적정 규모 군사력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군사 통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냉철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북한 군사 체제에 대한 인식은 외재론적 시각에 따라 아주 평이하게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여타 국가의 군사 체제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우리의 국회로 착각해 남북한 국회 회담 개최를 주장하거나, 김일성대학을 서울대학교와 비교하거나, 심지어 북한의 종교 단체나 작가 협회와의 교류를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 등은 북한 체제를 우리 시각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군사체제는 일반적인 국가의 군사 체제처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작은 국가처럼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기이한 통치 형태인 국방위원장 체제와 김정일의 통치 방식인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 군사 체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 군부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에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실질적 위상과 관련해 김영남이 김정일을 재추대(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하면서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지휘 통솔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국방문제를 '단순한 군사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와 문화·외교·사회생활 등 민족의 생활 영역 전반에 비끼게 되는 거대한 창조 사업으로 민족 번영과 사회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지향하는 최대 국사'로 인식하고, 이러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는 당연히 '그 어떤 국가수반직에 비할 수 없는 위대한 혁명의 최고 중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군을 중시하는 체제, 즉 국방위원장 체제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북한 군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국방위원장 체제하의 북한 군부의 생존 전략은 미우나 고우나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세적 특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무모한 핵실험 등도 같은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 미묘한 국내외 문제 발생 시 군부의 동의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북한 군사 체제의 향방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선군정치와 북한 군사 체제

 선군정치론은 1998년 노동신문 정론으로 게재한 '강성대국론'의 주요 논지를 유지한 가운데 1999년 노동신문 등을 통해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공동 사설을 발표한 이후 정치·경제·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선도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의 새로운 통치 방식인 선군정치론은 강성대국론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개인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고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김정일이 체제 유지를 위해 군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김정일의 군에 대한 장악도를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군부의 비군사적 활동을 강화시켰고 군 사찰 기관인 보위사령부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심화된 사회 일탈 현상을 효율적으로 단속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선군정치하의 북한 군사 체제는 군 이외의 분야에 군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현실을 합리화시킬 수 있으며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북한 특유의 군사체제는 제반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군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농장이 있으며 군수 경제·무역·건설·일용 생산·과학기술 분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무력성은 정무원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산하에 무역기구·합영 회사와 같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 군사 체제는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비교될 수 있다. 거대한 항공모함은 자체의 관성을 가지고 있어 바다에서 암초를 만났을 때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조정과 통제가 없을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90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침몰해 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를 입더라도 에스(S) 커브를 틀면서 순항해 나가야 되는데 김정일 자신뿐만 아니라 북한 군사 체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제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막강해진 군사 체제의 과격한 주장과 압력에 휩쓸려 매우 무모하고 모험적인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통제 불능의 군사 체제에 의한 집단 사고(group-think)의 위험성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 결과 상식에 벗어나는 극히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오류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북한 군사 체제'라는 실존의 대상에 의해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는 카오스 상태에 있다.

 국제 정세의 급변과 주변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재평가, 최근 복잡한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 간의 군사 대립구조에 관한 다양한 견해 등으로 우리 주위의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동서양 국가 통치술의 귀감인 '노자도덕경' 69장의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으니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내 보물을 잃게 된다' (禍莫大於輕敵 輕敵幾喪吾寶)라는 아주 평번함 경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봐야 할 것이다.(konas)

 장명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국방저널 제399호/2007년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