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12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 홀에서, 한국언론인 포럼 주관의 '참여 정부의 관변단체로 전락한 참여연대'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렸다. 초청연사는 연세대 사회학과의 유석춘 박사.

 유석춘 박사는 동 대학의 박사과정인 왕혜숙연구원과 함께 참여연대와 현정권의 유착관계를 파해친 '참여연대 보고서'를 작성, 자유기업원을 통해 출간한 바있다. 이 책은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임원직을 차지했던 531명의 임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임원들의 조직 내부 연결망이 미치는 단체 운영의 영향과  참여연대라는 시민운동 단체가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국가 영역과 맺고 있는 관계를 해부하였다. 

 유 교수팀은 참여연대가 결성된 1994년 이래 12년간 전·현직 임원 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416명에 대해 공직 진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등 313개 공직을 맡았다고 집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22개, 김대중 정부 113개였으며 참여정부를 자임한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이미 158개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 권력으로 향하는 대기실’이라는 비아냥이 무리도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유교수 팀은 참여연대가 스스로 4대 기본정신으로 내세워온 ‘참여, 감시, 대안, 연대’가 시민에 의한 시민의 단체로서의 열린 조직을 지향하긴커녕 그들만의 참여, 그들만의 연대라는 지적까지 덧붙였다. 임원 중 일반시민은 10%남짓에 그치는 실정이며, 2006년 새로이 임원을 맡은 인원도 14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참여연대에 대해 권력을 지향하느냐는 비판은 그간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무실 마련을 위해 기업에 후원금 약정서를 보낸 4월의 전례가 그렇듯,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기보다는 ‘권력의 건너편’인 기업에 대해 유난히 비판과 감시의 밀도를 높여오면서 시민단체로서의 본분을 그만큼씩 잠식해왔다.

 게다가 이들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출범이후 발생한 각종권력형비리에 대해선 종전과 같은 끈질긴 비판과 저항을 찾을 수 없음은 더욱 큰 문제이다. 다른 부정부패에 대해선 집요하게 비판의 칼날을 세우던 참여연대가 김대중 정권 시절 친인척이 연루된 4대게이트에는 어떤 적극적 대응도 하지 않는 모습은 시민운동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유석춘 교수는 이러한 시민운동의 '관변화'가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홍위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문제점은, 참여정부와 인적네트워크를 거의 공유하는 공생관계임이 그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만큼, 관변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 일 수 없으며 그자체가 권력이 되어 버렸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유석춘 교수의 설명이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