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망명 허용·경제지원 금지 등 담아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 자유 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이 20일 미 상원에 상정됐다.

미 상원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동아태 소위원장과 에반 베이(민주.인디애나)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김정일 정권 교체'를 뚜렷이 겨냥하고 있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브라운백 의원 등은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에서 민주정부에 의한 통일을 지원하며,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는 북한에서 자유.민주.인권을 확립하는 것에 의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CIA는 법 통과 후 90일 이내에 북한 수용소 실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 대통령도 북한 수용소 위성사진을 포함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피난처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허가토록 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제공한 북한 주민은 미국 영구거주를 신속하게 허용하고, 북한 어린이들의 미국 내 입양도 법적으로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