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을 해외로 이전해 폐기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핵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리비아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핵 물질과 핵무기 보유량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핵 개발계획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뒤따르는 리비아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직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 핵 전문가들 이론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과 한국은 북한측에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핵 물질과 핵무기를 해외로 넘겨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9일 중국에서 시작된 6자회담과 역시 중국에서 지난주 열린 한반도 비핵화 실무단 회의에서 나왔다. 한미 두 나라의 제안은 옛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는 대신 1900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포기했던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미 몬트레이大 비 확산 연구센타(C NS)의 레너드 스펙터 부소장은 북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핵물질과 핵무기 보유량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오히려 핵 개발계획 자진 신고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뒤따르는 리비아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밝혔다.

 레너드 스펙터 부소장은 "옛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 땅에 핵무기가 남아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소유는 러시아가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해외로 넘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스펙터 부소장은 북 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 방식 보다 리비아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분석한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무기 보유 현황을 러시아가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가 남김없이 모두 넘겨져 폐기됐다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핵 물질과 핵무기 보유량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핵 개발계획 자진 신고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뒤따르는 리비아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 핵 포기'와 관련해 조건에 따라 폐기할 수도 폐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북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가 마저 가지고 나오지 못한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쪽에 만여 개 이상이 있었고 그걸 미국이 해체를 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경제적 대가를 지불했으며, 러시아도 거기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현재 북한은 대여섯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며 "그걸 가지고 미국과 힘 겨루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값을 제대로 높이 쳐준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적 압박이나 외교적 환경조성 방식으로 핵을 폐기시키려 한다면 북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리비아 방식은 틀렸고,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