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월말까지 한미 양국은 전례 없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전시증원연습)을 전개한다. 양국이 2012년 4월17일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갖는 합동훈련이다. 미국이 과연 '미군 증파'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있던 터였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한 미국의 남한 방어 의지가 변함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작계 5027'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시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미군병력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를 한반도에 시차별로 긴급 증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작권 전환 합의와는 무관하게 '작계 5027'에 따른 이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우려하는 정통보수세력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은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인 점이 특징이다. RSOI 연습은 'Reception(수용) Staging(대기) Onward Movement(전선으로 이동) and Integration(재편성)'의 두음(頭音)이 말해주듯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군증원 전력의 이동과 한국군의 지원 절차 등을 익히는 연례적인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1994년 제네바합의 등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전시증원연습을 처음 시작했다. 시행 초기 이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체계숙달에 목적을 두었으나, 그 후 주한미군과 미 본토·괌·일본 등의 미군 병력과 한국군 등 4만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습으로 확대되었다.

작계 5027 역시 당초 한국 전쟁 직후 북한의 남침시 방어전략에 초점을 맞춰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8년도에 갱신된 '작계 5027-98'은 북한의 전쟁 도발 기미가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기존의 방어개념이 아니다. 

특히 9·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 '작계 5027'에는 미국의 신(新)안보독트린에 따라 북한의 전쟁 도발 기미가 포착되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작계 5026'은 북핵시설 등에 대한 초정밀(surgical strike) 선제공격을 상정한 속전속결 계획이고, 매년 2년마다 수정·보완되는 작계 5027은 북한군과의 전면전을 상정하고서 북한군을 격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국이 핵 잠수함까지 투입하여 핵공격능력 점검에까지 나선 것은 2005년 전시증원연습 때부터였다. 그러나 올해 RSOI 훈련에는 예년과는 달리,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해역에서 머물다 건너왔다. 지난 1월 순환배치 개념에 따라 한반도에 머무르고있는 F-117 스텔스 전폭기(나이트호크) 1개 대대 등도 최초로 실전연습에 투입된다.

이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순수 증원 병력도 올해 처음으로 6천 명으로 늘어났다. 2005년에는 5천 명, 2006년에는 3천 명이었으나, 올 들어 미 본토와 하와이 등에서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다. 연습 참가 미군 병력에 주한미군 병력까지 더하면 모두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대규모'이다.

핵항모 레이건호가 취역한 것은 2003년. 작년 처음 걸프만에 배치되어 약 3개월간 미군의 이라크전을 지원하면서 그 위용을 드러냈었다. 이 배의 길이는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높이와 비슷한 330ｍ이며, 승무원은 5천명이다, 비행갑판 넓이는 축구장의 3배이고, 배수량은 9만6천t이다. 평소 F-18 호넷 외에 레이더 교란용인 EA-6B 프롤러, 공중조기경보 항공기 E-2C, 시호크 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별도의 연료공급 없이 2개의 자체 원자로로 20년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항모이다. 이른바 '바다 위의 도시'이다.

레이건호의 참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증원연습은 북한에 대한 전면전쟁 계획인 작전계획5027(OPLAN 5027) 숙지를 위한 실행 훈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와 한미연합사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미국이 수립한 연례적인 연습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17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갖는 한미 양국의 이번 연합군사훈련이 이처럼 대규모로 전개된다는 점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강력한 한반도 안보 의지를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대역사'(大役事)인 것이다.  

이 훈련은 '후방지역의 방호' '안정화 작전' '주요 장비의 전방 이동' 등에 중점을 둔 야외기동연습으로 매년 3월경 육·해·공군 합동 작전 연습인 독수리(Focal Eagle) 연습과 통합하여 실시되어왔다. 독수리연습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태서 완비를 위해 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훈련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 그 성격을 "전시 증원연습에 앞서 미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적(敵) 전투시스템의 30∼50%를 파괴할 '작계 5027'과 연계된 실전공격연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매년 이 전시증원연습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작년에는 전시증원연습을 이유로 제18차 장관급회담을 한 달 가량 연기한 적도 있다. 그들은 지난 6자회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올 들어서도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이 예외일 수는 없다. 주한미군은 이번 RSOI 연습 일정 등을 이미 UN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전시증원(RSOI)훈련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매년 되풀이되어온 비난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북침전쟁 연습으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계획적이고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려 하고있다"면서 이번 훈련을 북핵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우리와의 관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 전쟁연습을 벌이려 하고 있다"면서 "화해와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또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동족(同族)을 겨냥한 전쟁연습에 가담하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비열하고 너절한 외세굴종 자세"라며 극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내 친북 좌파들의 거센 '반(反) RSOI 연습' 움직임이다. 민노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007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은 2.13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의 '비(非)신사적 행위'로 인해 "한반도정세가 17개월이나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면서 미국의 BDA 의혹과 고농축우라늄(HEU) 의혹마저 부정했다.

이른바 'RSOI훈련 반대 평화지킴이'를 표방한 친북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만만찮다. 'RSOI훈련 반대 서울실천연대' '전쟁훈련 중단 부산(釜山)시민 평화지킴이' 등 전국적으로 반전(反戰)세력이 결집되어 '평화대회 개최' '전쟁연습 중단 포스터와 홍보물 대거 살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범(汎)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한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준비태세인데도 남한 내 친북 좌파들의 반미 움직임은 이처럼 극성스럽다.

이들 좌파(左派)들의 스펙트럼은 그 폭이 매우 넓다. 정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등에 스며들어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운 북한당국의 거짓 평화 제스처에 놀아나면서도 미국과 우리 정부에는 북핵(北核) 앞에 벌거숭이로 나설 것을 채근하고 있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2012년 4월 전작전 전환 이후로도 북한군과의 전면전에서 ▲북한군의 궤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등을 상정하고있는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 국방부가 '작계 5027' 폐지에 대비하여 내년까지 독자적으로 '새로운 한국식 작계(作計)'를 완성하고자 서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