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가 지난 주 미국에서 햇볕을 보았다.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리처드 아미티지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아시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초당적 입장의 보고서이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미국의 주류 아시아전문가들의 공동인식을 대변한 정책보고서로서의 성가(聲價)를 업고있다. '미일(美日)동맹 : 2020년 아시아 질서 바로잡기'라는 긴 부제(副題)가 달려있는 이번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의 기조 위에 '미(美)·일(日)·중(中)'의 삼각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일보다는 중국과 같은 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10년째 탈미(脫美)·좌경(左傾)으로 흐른 우리 정부의 입지가 그대로 노정되어 있다.

2000년 발표된 1차 아미티지 보고서는 미국이 미일(美日)동맹을 세계 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못박고, 미일동맹을 미영(美英)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재무장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1차 보고서는 실제로도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 특히 일본과 한반도 정책의 교본이 됐다. 당시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폴 월포위츠는 국방부 부장관, 마이클 그린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제임스 켈리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자리를 옮겨 막강 파워를 휘둘렀었다.

그러나 신(新)아미티지 보고서는 미일은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미일동맹이 아시아의 미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일동맹이 직면한 아시아의 도전적 상황으로 △중국과 인도라는 강대국의 동시대두 △역할 확대를 노리는 일본 △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 △민족주의의 경쟁적인 부상(浮上) 등을 들었다.

이 보고서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자면 대한민국은 자칫 '미(美)·일(日)·호주(濠洲)'를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대륙세력' 사이에서 홀로 남겨질 수도 있다.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의 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허사(虛事)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세력구도가 그런 방향으로 재편된다면 우리는 이로 인해 외교 안보적으로 새로운 부담을 떠맡게 된다.

하지만 2차 '아미티지 보고서'는 2020년까지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동북아 전략이 새로운 균형체제로 재편될 개연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옛 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던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핵 제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이 두 가지가 주변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선(善)순환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것을 우리 안보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런 노력이 선행하지 않으면 자칫 동(東)아시아의 미아(迷兒)가 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나.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은 민주제도와 경제적 신장(伸張)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비하여 '외교와 억지' 측면에서 기민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일본의 재무장'을 권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2·13 북핵 합의에 대해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서 "합의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북한이 순명하게 이 합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합의의 이행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당국의 정치·경제체제의 변화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90년대 이후 줄곧 '화려한 고립'을 고집해온 김정일 체제가 중국의 덩샤오핑 식의 개혁 개방을 추구하기보다는 계속 기존노선을 지키려 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보고서는 6자회담을 한반도에서 변화 관리와 미래 동북아의 안보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틀'로 인정하면서도 그간의 핵실험 등으로 미루어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美)·일(日)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식과 궤(軌)를 함께 하고있는 것으로 보았다. 미·일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혁 마인드가 강한 386세대의 한국사회 등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을 반영한 것이며, 이들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좌경 성향을 띄게 것은 한국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의 지원 하에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정부에 투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기와 지원에 대해 의심을 품게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북핵 협상이나 전략적 위기 때 동맹국들이 조율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美)·일(日)은 한국 정부와 실무적 관계를 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아직까지는 공통의 가치로 뭉쳐있고, 경제발전과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갖고있다고 보았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관계이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관계가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양국의 미래동맹에 있어서 군사력 구조와 지휘관계 역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이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논리'와 '국가간 힘 겨루기를 골간으로 하는 동맹체제'는 불식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보고서는 미일동맹 강화 외에 △군사안보협력 강화 △미국의 핵우산 공약 △동북아 주둔 미군 재배치 △MD(미사일방어)체제 협력 강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파병 법률 제정 등을 제안,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의 국가안보조직 강화 △방위예산 증액 △미일 합동작전사령부 추진 △F22 일본 조기 배치 및 F35 등 첨단 전투기 제공 등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당면과제로 들었다. 일본은 2005년 1차 보고서 발표 이후 실제로도 아미티지의 말처럼 핵무기만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 (미국과의)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영국과 필적할만한 수준으로 격상됐다.

1차보고서와의 차이점을 굳이 들자면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그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0년 정치적 자유의 확대와 자유주의적 제도를 갖춘 책임있는 이익공유자(stakeholder)가 될 수도 있지만, 비(非)자유주의적 정치체제의 쇼비니즘 중상(重商)주의국가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2020년에 예상되는 지역적 질서 구조는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콘도미니엄 형태일 수 있지만, 중국에 대적하는 미(美)·일(日)의 양극적 구조는 '지역국가의 편가르기를 통한 냉전적 질서'를 초래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선의 구조는 미국과 동반자관계에 있는 일본·인도·호주·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주도하는 공개적인 선도 역할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방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 그룹에서 열외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관련해서는 △미일동맹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한반도에 단기적 초점을 맞춘 미일 안보협력 △미-일-오스트레일리아 3각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2020년 상황에서는 미국이 '일국적(一國的) 위치'(패권적 위상)를 계속 점할 수도 없고, 미일동맹을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미(美)·일(日)이 아시아에서 고립되는 역(逆)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차 보고서 작성에는 1차 보고서에 참여했던 월포위츠 등 일부가 빠지고, 커트 캠벨(신아시아안보센터), 마이클 그린(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랭크 재누지(외교협회), 제임스 켈리(CSIS), 제임스 프리스텁(국방대학), 데이비드 애셔(헤리티지재단) 등 아시아문제 전문가 18명이 망라됐다.

신(新)아미티지 보고서는 우리로서도 '세계 속의 한국' '미일(美日)과 중러 사이의 한국' '남북 대치상황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미국의 시각에서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볼 수 있는 필수 교과서인 것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