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조치가 잘못되면 김정일 정권만 보강되고 우리는 북한 핵 노예상태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과 화해교류를 하더라도 보수우파가 나서서해야 빈틈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아데나워 정권의 통일정책에서도, 미국과 중국과 수교, 미·베트남 수교과정에서도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진영이 주도했을 때 제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제44회 '자유포럼'이 23일 아침 장충동 자유센터 평화홀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포럼에서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이 '북한 과연 변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23일 아침 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 전 국회의원)이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주최한 '자유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온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은 '북한 과연 변하고 있는가' 주제 강연에서 2·13 핵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합의 배경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수세력의 대응을 촉구하고는 결코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3 합의 이후 우리사회 소위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도 이때다'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경박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해방 이후 2000년까지 무수한 휴전협정 위반과 7·4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의 미 이행 등 중요한 6회의 역사적 대약속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납북 인질 테러와 미사일 발사, 핵폭탄을 제조하는 등 중대한 약속을 위반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파괴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反 역사적 행위를 꼬집었다.

여 소장은 2·13 합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13합의'를 도출했다"며 "이는 북한의 체제불안과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초조감이 합의의 교차점을 이끌어 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대북 유엔제재 결의안 1718호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면서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동결자금 해제 등 180도 선회한 무원칙 조치를 비판했다.

▲ 여영무 소장 ⓒkonas.net

여 소장은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폭정과 불량국가'로 군사행동대상국에서 협상 대상국가로 인정한 점,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양보해 보상하는 클린턴 행정부 방식으로의 회귀, ▲비자금 동결 계좌 해제와 같은 양보로 돌아선 것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 이후 평정작전에 실패하고 수렁에 빠진 점과 부시 자신의 피로감 누적, 북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해 핵 확산방지 목표달성의 긴급성 부각, 그리고 제재보다 직접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로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평양에 중국과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는 교두보 확보의 필요성과 한국 내 좌파 정권 10년의 반미감정이 최고조로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2·13 합의를 통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합의가 동북아의 역학구도에 새로운 변화와 함께 긴장완화·평화무드가 조성돼 하나의 돌파구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반도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일·북이 관계정상화로 이어져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성되면 분단고착화의 위험성도 안게 된다며 우려도 표명했다.

여 소장은 또 "이번 합의가 김정일이 미국의 정권안정 보장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볼 때 북핵 공갈협박에 미국이 대폭 양보하는 모양새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예정대로 진전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안보정착의 틀로 점차 형성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암초가 있을 것임도 예견했다. 즉 북한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회담에서 억지와 생떼, 여러 가지 핑계를 써왔던 전례가 있듯이 북한의 불성실과 관계국간의 이해득실로 심한 진통과 걸림돌에 걸려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 가능할 것이라는 대부분 전문가들과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번 '2·13 합의'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우리의 처방과 함께 보수세력의 응집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의 전 국방부차관보를 지낸 그래함 에리슨 교수의 저서를 인용, 북한은 적게 잡아 최소 8∼13개의 핵폭탄을 보유해 2010년이면 50∼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70∼100개의 핵폭탄을 가진다면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북이 100퍼센트 폐기한 것을 IAEA가 검증확인할 때까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하지 않도록 미 측에 촉구하고 대북 지원 또한 정경분리가 아닌 정경연계정책과 신축성 있는 상호주의로 전환하거나 개혁개방, 자유화 민주화 인권탄압중지 등을 대북 지원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소장은 또 2·13합의가 성공해 평화적 남북통일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지 난 60년간 기만과 허위, 위장평화선동, 폭력과 비폭력, 합법과 비합법적 방법 등으로 공산화, 전복활동을 벌여온 집단이 북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고 두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평화홀을 가득 메운 회원들이 여 박사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에 앞서 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인사말에서 "북한이 톡톡한 실리를 얻어 북핵해결에 일말의 희망을 던져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지만 북한은 전략적 변화보다 전술적인 타협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 총재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등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난에 봉착하게 돼 체제유지를 위해 이런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며 "완전한 핵포기와 개혁개방으로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자유포럼이 열린 자유센터 평화홀은 200여명의 회원들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핵 해결조치와 관련해 관심을 집중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