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해상안보, 특히 해로 안보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23일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원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해로안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양 전략 연구자들이 참여해 냉전 종식 후 새로이 변화하는 해상안보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 축사를 낭독하는 이 은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해양전략 연구소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konas.net

이 문제를 놓고 각 패널들 사이에서는 다자간 해상안보 체제 확립이 가장 급선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각국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관련한 입장 차이는 그대로 드러나 흥미를 끌었다.

우선 영토 및 영해 와 관련된 분쟁에서 강력한 이견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의 해양안보상황 변화 및 팽창은 대만과의 양안문제와 남지나해, 동지나해의 주변국(일본, 아세안, 한국)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해양문제연구소의 자오 지 궈 박사는 중국이 연 10%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해외물류의 90%를 바다에 의존하게 되었기에 해양안보상황에 전반적인 독트린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안문제의 경우엔 대만은 현 중국정부의 마지막 미 수복 지구임을 강조, 중국 정부의 의사를 강력히 대변했다. 또한 한국의 소코트라 암초(파랑도) 일대의 자원탐사와 개발, 일본의 더글라스 암초에서의 자원 개발은 각각 자국영토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동지나해, 남지나해에서의 해상진출을 가로 막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핵사태로 심각성이 부각되는 대량살상무기 유통방지 협조에 관련해서는 중국의 자오 지 궈 박사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있어 처음으로 다자간 안보체제에 참가 주도해본 귀중한 사례라고 설명하며, 북핵 문제의 해결에 중국은 중대한 관심을 갖고 외부로의 유출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요 당사국인 미국 측 패널은 한미, 미일 동맹이 종전과 큰 입장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최근의 한미동맹이 불편한 상황임을 숨기려하지 않았다. 미 태평양전략지도 자문을 역임한 미 해군 연구소(Center for Naval Analyses)의 토마스 A. 보드위치 박사는 내일의 세계는 동아시아 태평양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미일 동맹은 이 동아시아 평화의 양대 기둥이라 강조했다.

미일동맹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고 한미동맹도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이라고 코멘트를 덧붙이긴 했지만, 한국의 햇볕정책은 논리상으로는 좋았지만 북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며, 한국이 북핵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면 미국도 이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핵화 통일 한반도가 미국의 동맹으로 남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 북핵에대해 한국정부가 좀더 단호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토마스 A. 보드위치 박사. ⓒkonas.net

한편 해상 테러리즘과 해적과 같은 무법행위에 대한 통제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의 패널들에게 이견이 없었으며, 각국의 달라진 해상 독트린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다.

미 해군 연구소의 피터 M. 슈와츠 박사는 ‘미국의 동아시아 해로 안보전략’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냉전 후 다자간 안보개념을 중시하고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통제 같은 저강도 분쟁 중심으로 전략이 선회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일본 오카자키 연구소의 카네다 히데아키 예비역 제독또한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임무 우선순위가 침략에 대한 방어에서 대량살상병기 통제나 해상테러 방지와 같은 새로운 문제로 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시아 해상 수송로에서 가장 중요한 말라카해협의 치안 유지 당사국인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잘랄 하스짐 박사는 주변국과의 협조체계가 완성되어가는 것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아직 좀 더 많은 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테러방지와 해적 소탕, PSI에 전폭 협력하는 인도네시아의 해군력이 보유수는 필요조건의 절반, 가동률은 1/6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외부 협력과 관련해선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간에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일본도 말라카지역의 정확한 해도 작성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중요한 해양국가 이자 말라카수로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화하는 동아시아정세와 해상안보체제의 확립과 관련해, 이번 학술회의가 한국의 해상안보체제 확립에 하나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것으로 기대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