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열리는 6자회담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열리는 회담입니다. 회담의 성격상 북한의 핵을 폐기 시켜야겠다는 5개국과 웬만한 대가가 제공 되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간의 5:1 힘겨루기 구조라야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만약 회담이 애초부터 5:1의 구도로 진행 되었다면 회담이 처음 시작 된 후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는 형편없는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담은 애초부터 5:1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편이었고,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더욱 중요한 회의안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북한의 핵 폐기에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듯이 두둔해 주었고 북한이 핵폭탄을 실험한 이후에는 북한이 미치지 않은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 조차했습니다. 결국 북한 핵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6자회담에 임한 나라는 미국뿐이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의 구조가 2007년 2월 13일 5차 6자 회담 이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히려 한 팀이 된 모습이고, 그동안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해 왔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과연 북한이 협상의 심각한 상대로 인정이나 해 주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 했으니 돈이 급한 북한이 한국의 돈을 얻어 쓰기 위해 노련한 전략, 전술을 구사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있는 둥 마는 둥이며 일본은 북한과 핵협상을 하는지 인질협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월 13일 5차 6자회담 이후 미 북한 관계는 급격하게 진전, 3월 하순 6차 북경 6자 회담을 속개 시켰고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구좌를 완전히 풀어줌으로서 회담의 다음 단계가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은행들이 BDA 의 북한 구좌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거부하고 나왔고 그 결과 풀어준 돈이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북한 대표 김계관은 돈을 못 받았다고 투덜대며 다음 회의의 기약도 없이 평양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입니다.(3월 22일) 중국이 언제부터 국제금융에서 그렇게 투명한 나라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BDA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지 순수한 금융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몽니를 부린 것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어느 이상 가까워지는 것을 내심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 중국.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은 앞으로 자신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내심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본. 북한이 미국과 다급하게 수교하자고 졸라대는 현재의 상황을 지극히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 등이 전략계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할 경우 미국은 대 중국 전략을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놀라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에 가장 심각한 도전국은 중국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수교는 미국의 세력이 중국의 턱 밑으로 전개되는 상황의 시작을 의미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 상황을 방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 부상이 미국에 갔을 때 했던 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심이 있느냐’ 라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처럼 일이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랍게 전개되는 판국에 미국은 북한에 핵폭탄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 미국과 수교를 원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완전히 끝난다는 국제 정치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실 국제정치학 일반이론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의 주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미국이 북한의 주적으로 간주되었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바로 이데올로기가 같으면 친구요 다르면 적이라는 냉전시대의 비정상적인 국제정치적 사고의 결과 입니다. 언제라도 자기나라와 ‘영토상 근접되어 있는 강대국이 (잠재적) 적국이다’ 는 것이 국제 정치상 불변의 진리입니다. 북한을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이지 미국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가까이 있는 적국과 싸우기 위한 동맹국 혹은 친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000년도 넘은 국제정치의 진리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법칙인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고전적 모습으로의 혁명적인 복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이 미국과 현란한 외교적 곡예를 벌이는데 대한 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미국과 동맹국이라면 그리고 미국이 현재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은 한국과 반드시 사전 협의 및 조율아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면 대 북한 정책의 모든 것은 우리와 사전 조율해야 한다고 당연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관리들의 말과는 달리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북한은 그 같은 상황을 이용,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 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되고 말겠다는 전략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konas)
 
 李春根 / 자유기업원 부원장·政博
 출처: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