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3 북핵 합의서 타결이후 북·미간 관계 정상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일련의 사안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안보문제를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폭넓은 토론을 벌이고있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의 김현욱 이사장이 지역 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 김현욱 박사의 시국 강연회가 태안군청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konas.net

 충남 당진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욱(국제정치학박사) 이사장은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의정동우회 초청으로 태안군청에서 진태구 군수를 비롯, 태안군 의회 의원, 전 국회의원, 군 내 새마을 지도자 등 300여명의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날 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지방자치와 관련해 ▲선거구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하나의 틀 속에서 가야된다는 점, 그리고 ▲권한과 재정이 함께 가야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konas.net

 그는 이어 북한 핵 실험이후 한반도 안보를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국익을 위해 기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변화하고 있는  미국 부시대통령에 대해서도 할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보를 강조했다.(Konas)

▲ 진태구 군수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김 박사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konas.net

 다음은 이 날 김 이사장이 발표한 강연내용 중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태안군 의정동우회 회원, 진태구 군수, 그리고 전직의원과 태안군 내 읍·면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 만나뵙게 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30대 시절 서산·태안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시 가뭄 극복을 위해 양수기를 들고 물을 푸는 등 당시의 여러가지 아름다웠던 시절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정과 신념을 갖고 국제외교안보포럼을 결성해 지난 6년 동안 매주 나라의 안보와 외교분야를 위해 연구 토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은덕이라 생각하며 항상 서산·태안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에 대해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의 외교안보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소위 386세대와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운동권에 있던 김문수 경기지사 같은 사람은 '주체사상을 버렸다'며 전향보고서를 쓰고 떠났지만 대부분 핵심 주사파 출신 80여명은 사상을 버렸다고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도 22명, 한나라당에도 5명이 있다고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표를 한 김승규 국정원장이 (타의에 의해)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우리 내부 권력을 386이 공유하고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미관계는 북핵 문제가 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990년대부터 알았습니다. 국회 있을 때 북핵이 본격 부각돼 '핵 지정학회'를 만들어 세미나도 하고 주의를 환기했지만 17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대한민국에 쓰지 않을 것이므로 위험하지 않다'거나 '300만이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핵을 만드느냐'고 대통령도 그랬고 자위적 수단이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지난 94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미국이 이를 덮고 경수로 2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실질적으로 북 핵 사찰을 했는데 북한은 이들의 눈을 속이면서 핵을 만들어 왔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5년 동안 비밀리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기술을 배워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 핵을 만들어 왔습니다.

 북의 핵폭탄 실험은 4분의 1만 성공해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폭탄은 폭탄입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반죽해 넣어 찍으면 하나 성공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폭탄도 이 원리입니다.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북은 10개 이상의 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알면서도 외교상 관계로 발표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은 북한의 대변인 노릇만 근 10여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황장엽 선생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주변의 작은 공화국에서 돈주고 사온게 두세 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안보 질서에 틀이 뒤집혔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핵폭탄이 한번 터지면 그 나라는 망하고 영원한 죽음의 땅이 됩니다. 인류를 죽이는 무기가 핵폭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슐레진저 美 국무, 영변 정밀타격 제언

 지금까지 핵실험을 한 나라는 외딴 섬이나 사막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뒷동산 자기 조상 묘 뒤에 구멍파고 했습니다. 이완용은 도장파고 서류에 찍어 명목상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김정일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역사의 죄인입니다.
모르긴 해도 핵실험한 그 지역은 후유증이 심각할 것입니다. 지하수는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인정 않고 부인한다해도 터진 이상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1991년 박태준씨와 미국에 간 적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영변에 핵 시설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정확히 도려내는 정밀타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슐레진저 국무장관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정남 교육사회 수석보좌관, 한완상 통일장관은 '동맹보다 민족이 가깝다'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번 정밀 타격 하려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결사반대하고 운동권은 평택기지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미군철수는 대한민국에서만 요란합니다. 북에 대한 억지력은 한미연합사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공군력과 정보능력은 그야말로 일천합니다. 그런데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며 그렇게 되면 유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미군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국내문제도 복잡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그렇고, 이라크를 잘못 판단했으며 이란도 빠른 속도로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미군기지를 갖고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전쟁으로 악을 물리칠 시대는 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니 결국 한반도에 대한 부시 정책이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대한민국 정부 태도입니다. 일례로 한미연합사가 북한 관련 정보를 주면 다음날 김정일 책상에 있고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한미동맹이 끝났다고 믿은지 수년 지났습니다.

 '北 기존 핵무기 보유 인정', 美·北간 밀약 있나?

 북핵 실험은 김정일 최대 승리로 끝나고 그는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10여 개의 핵폭탄에 대해선 2.13 합의서에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미 미·북 간 밀약이 되어 버린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문서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재래식 무기를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 비대칭이죠. 앞으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을 바탕으로 협박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핵과 외교문제에 무관심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설자리는 없게 될 것입니다.
 
 386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은 안중에 없고 돈, 밀가루, 휘발유, 비료 줄 때면 한국은 봉이잖습니까? 일본 미국 중국 소련 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먼저 주려고 외국방문하면서 사인도 하기 전에 소리내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청와대 노 선생님의 진면목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동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수니 진보니 혁신이니 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지키려는 사람'으로 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72년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고 전략적 동맹을 맺은 것처럼 지금 김정일의 생각은 한국이 대만이 당한 것처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단계는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단계에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180도 전환한 것은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9년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북은 미국과 일본에 핵 염려하지 말라며 나올 것입니다. 또 미·북은 여기에 대처할 방어능력 또한 충분합니다. 핵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이 숨기고 있는 것을 내놓기 전에는 찾을 수 없고 가진 것은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국가이익과 상충하는 것이며 서부활극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중국 위상 증대, 한국은 북한의 현금인출기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핵 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중심지가 됐습니다. 중국 없는 외교안보는 상상할 수 없고 위상도 높였습니다. 작년 아프리카 53개국 중 48개국 수상을 초청해 정상외교를 펼쳐 아프리카를 식민지와 같은 상태로 만들고 에너지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전 세계를 중국이 이끌어 가는 무서운 나라로 변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동북사성으로 만들려는 전략을 갖고 지도체제를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북한경제도 화교가 잡고있어 쉽게 무너뜨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는 미 협력 없이는 안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 정책을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나간 현금이 핵으로 나타난 것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금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적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치인, 대통령도 안중에 없습니다. 협상대상은 오직 미국입니다.

 북은 정치적 협상은 미국과 하고 돈은 현금인출기로 변한 한국에서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위기시대에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386의 나라도 노무현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김정일은 안됩니다. 핵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게도 우리의 목소리 내야합니다. 나 한사람이라도 미군부대 앞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