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북핵 합의에 따라 미국과 북한 간에 핵 협상이 진전을 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처형과 고문,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핵 해결에 집중돼 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당분간 접어두자는 묵시적 합의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모인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처형과 고문, 굶주림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다며 ‘핵 문제부터 풀고 인권문제는 나중에 해결한다’는 일부의 견해에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해 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는 보고서 작성에 간여한 미국 DLA Piper 법률회사의 자레드 겐서(Jared Genser)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과의 핵 협상 진전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 여부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겐서 변호사는,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하는 한 예로, 북한 인민군의 신장 요구량이 지난 2003년, 150cm에서, 125cm로 30cm 가량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겐서 변호사는, 과거 국제사회가 일단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진전을 보겠다는 의도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비교적 침묵해 왔지만, 오히려 북한은 핵보유국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몇몇 사람들이 강조한 ‘김정일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니,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말자, 그러면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한 주장은 틀린 것으로 증명됐다"며 "국제사회가 거의 10년간,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용하게 대응했는데도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실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핵 문제와 동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인권단체인 링크의 에드리안 홍(Adrian Hong) 대표도,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와 때를 가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북·미 관계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6자회담 실무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 줄 것을 주문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