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 관련자들에게 10∼15년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구형한 바 있다.

 민노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형이 "짜맞추기 억지수사의 결과인 동시에 반시대적,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수명 연장을 기도하는 수구공안세력의 폭거"라며 "이정훈, 최기영 당원 등 이 사건 구속자 5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하거나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데 대한 보복성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검찰이 "실제 북한 출신인지조차 의심스러운 탈북자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변호인들을 어이없게 만들기까지 하였다"며 "이러한 억지 수사와 부족한 증거 등의 문제점과 미흡함을 덮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충격 요법을 통해 다시금 수구언론을 자극하여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한편, 사건의 실체와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에 대해선 "공판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애썼다"고 치하 하면서, "판결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재판부의 선택은 30년 전 인혁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일심회 사건이 2007년판 인혁당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2.13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이 정식 수교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주요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행동단계에 들어선 이때"라며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형하려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당 논평에 따르면, 일심회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있을 예정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