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반도 평화 연구원은 창립 이래 첫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단상에 모인 토론자들의 모습.ⓒkonas.net

 국내 정착 탈북자 1만명 돌파를 기해 이들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 실무자, 정착 탈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연구원 주최로 "1만 새터민, 우리의 '짐'인가, '힘'인가" 제목의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내 탈북자들 만이 아닌 우리들의 의식도 전환해야 할 필요성 제기와 해외에서 고통 받는 탈북자들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시사 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지난달 출범한 한반도 평화 연구원(원장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이 가진 첫번째 정책세미나였다.

 윤영관 원장은 개회사에서 "2.13 6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수립에 큰 변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합의 불이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급박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연구원을 창립했다"고 설립취지도 아울러 밝혔다.

▲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konas.net

 이날의 토론에서는 현재 1만 명을 돌파하고 앞으로도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국내 탈북자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취업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김영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탈북자가 우리의 '힘'인가, '짐'인가? 의 논제에 대해 "이대로라면 짐"이라고 못 박고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원칙에 입각해 지나친 동정 대신 수평적 사고로 탈북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의 이금순 박사는 "잘 적응하는 탈북자가 많음에도 사회 부적응자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의 인식을 현실적으로 맞추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로 탈북자를 위한 법무상담도 겸하는 유욱 변호사는 "비록 비용이 얼마나 든다 해도 지금의 탈북자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평화통일을 위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인 자유시민 대학의 김길선 간사는 "정착에 성공한 탈북자들이 다음 탈북자들을 위한 상담과 적성검사, 직업소개도 과감히 해야 살길이 열린다"면서 "북한사람이 북한사람을 위한 인도자가 될수 있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정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교수는 국내 탈북자 1만명 중 3000명이 사실상 사회활동을 포기한 상태라며 이들을 우리사회로 끌어들이는 데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증가하는 탈북민에 대해 효율성 높은 지원과 조기 정착에 대한 대책논의가 주의제로 이어졌는데, 토론 막바지에 도착한 윤여상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의미심장한 논설로서 마지막을 갈무리했다.

▲ 뒤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konas.net

 그는 국내만이 아닌 중국 등지를 헤매는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랐지만 시간 한계 상 논의 되지 못함을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자만이 아닌 우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이유였다.

 그는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지금 논의 되는 어떠한 대책도 소용없으며 지금 시기에는 우리들의 성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탈북자들의 주류사회 편입 성공사례를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 탈북자가 비례대표로 들어가 의회에 진출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사회를 맡은 연대 의대 정신과학교실의 전우택 교수는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된 사례를 들며 그의 제안도 실제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하면서  중국에 있는 훨씬 더 고통 받는 탈북자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분들을 위한 토론기회를 다음에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윤 소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윤영관 원장은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가 단순한 사회자의 의향인지 한반도 평화 연구원에서도 별도로 기획 중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재외 탈북자 문제는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인데 토론회 개최에 제약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정부에 속한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이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부토의 결과에 따라 재외 탈북자 문제도 이슈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