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맹化‥상호보완적 영역 확대"

 국내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제통합관계가 심화할수록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한미동맹 공고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이번 한미 FTA 타결이 한·중 FTA 타결의 견인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역안보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대미 경제의존도가 심화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 동력을 상실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다음은 안보전문가들의 반응이다.(가나다 순)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미국의 군사혁신에 따라 한반도에 그만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 만큼 미국은 자신들의 교역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접근정책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교역이익 보호를 위해 한반도 최대 안보불안 요인인 북핵문제도 적당한 해결이 아닌 완벽한 해결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대목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강성하는 상황인데 중.일간 경쟁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외 강대국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 질서의 중심축으로서 중.일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 졌다고 본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 경제관계가 정치적 관계로 발전하면서 안보협력과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FTA 타결로 양국 관계가 협조관계로 전환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국제정치적으로 경제가 밀접해지면 안보적 분쟁 요소가 대화로 해결되기 마련이다. 특히 중국과 FTA 체결의 견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 안보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은 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성공한 것으로 본다. 안보와 경제관계 위주로 되어 있는 한미관계에서 두 가지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 장기적으로 안보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경제가 미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이뤄나가는 동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FTA 협상에서 미국의 '파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대.중,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 입장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특별히 큰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FTA 체결은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은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와 FTA 등 여러 부분에 있어 공조가 너무 잘 되고 있다. 갈등의 소지가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을 것이다. 동맹이 강화되더라도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전략 기반인 미.일관계라는 중심축을 새로운 한미관계가 대체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다른 차원에서 강화된 것이다.

 ▲엄태암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연구실장 = 안보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환 과정에서 양국간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민들은 한국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FTA를 타결지었다는 점을 인식할 것으로 본다. 양국이 분명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통합관계가 심화할수록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도 공고해질 것으로 본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미동맹이 경제적 관계를 한겹 더 얹음에 따라 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 됐다. 상호보완적인 영역이 확대가 됐다. 그러다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서로에게 점수를 더 준다고 할까. 기존 관계를 강화하게 됐다.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 성숙한 관계가 될 것이다. 또 군사적 측면에 대한 의존도도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더이상 군사적 측면에만 전면적으로 의존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포괄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50년간 군사동맹이었다가 지금 재조정 과정에 있는 한미동맹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 FTA가 현안이 되고 있는 안보이슈의 성격을 바꾸거나 해결책이 되거나 하는 측면은 작다고 본다. 다만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협력을 이뤘기 때문에 안보 외교상 정책적 도전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협력의 공감대 분위기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 한미 FTA가 되면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될이라거나 중국 포위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는 작지 않나 싶다.

 경제차원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중국 경제부상에 따라 중국과 친밀해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서 보면 중국의 점증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카운터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그 자체를 갖고 중국 포위라든지 중국을 둘러싼 한.미.일 동맹 포위전략이라는 등 대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중 사이에는 갈등요소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전략 대화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려는 정책조정 및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중국 포위용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연합)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