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파병을 공식화했고, 국방부의 비전투병 2천명, 전투병 1천명으로 구성한다는 1안과 특정지역을 담당하게 될 때에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천5백명씩 보낸다는 2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어떤 조사에서는 파병 반대 여론이 50%를 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파병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로 '국익'차원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추가 파병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보수할 수 있고, 재건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주로 '전쟁의 정당성'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고, 그곳에 파병한다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용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국익'과 '정당성' 모두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특히 '정당성' 논의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 나쁜 것'이라는 자동화된 도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전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무비판적으로 자동화된 도식을 수용한 것이라면, 파병 정국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재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반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고, 그로 인한 인명 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걸프전쟁에서나 보스니아 내전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많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의 차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존재한다고 할 때, 미국이 주장했던 이라크 전쟁의 개전 사유를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과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를 볼 때, 개전 사유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테러리즘 근절, 대량살상무기 개발 억제, 인권 유린 방지가 그것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석유 자원의 확보 또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테러리즘 근절을 살펴보겠다. 후세인 정권이 알카에다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와 그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를 보면, 테러리즘 근절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라크 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기구나 특히 '국경없는 의사회'에 까지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볼 때, 이라크와 관련된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를 살펴보겠다. 대량살상무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근거로 전쟁을 수행한 부시와 블레어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이 정당성이 없는 '날조된' 전쟁이었다는 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개전 당시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부시와 블레어에 의해 '날조된' 전쟁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클린턴 정부의 인사들, 심지어는 시라크까지도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적이 있었고, 이란과 쿠르드족을 상대로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후세인 자신까지도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사업에 지원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후세인의 머리에서까지-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억지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러한 인식이 특정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면에서 결코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인권문제를 살펴보겠다. 후세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었고, 그 정도와 악랄함은 스탈린의 그것과 비견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그의 아들들의 악랄한 행위는 유명한데, 특히 첫째 아들 우다이는 로리타 콤플렉스를 가진 변태적 성욕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쿠르드족에 대한 학살, 그의 치하에서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들을 볼 때, 인권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나토가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스니아 내전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처럼, 미-영 연합군이 더이상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석유 문제를 살펴보겠다. 혹자들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이 석유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폄하하는데, 실상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먼저, 석유 자원을 미국이 모두 갖는 것은 아닐 뿐더러, 세계시장에서 석유의 원활한 공급은 공공재로서 산업화된 모든 국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이라크 입장에서는 석유로써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분명 이익이 된다.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석유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라크 국민들 더 나아가 석유를 필요로 하는 전세계 국민들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측면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정관념화된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쟁은 무조건 나쁜것이라는 이상적인 논리 대신에, 현실적 차원에서 전쟁이 필요했다는 논리를 제시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한 이라크 전쟁은 정당성이 있었다. 테러집단, 대량살상무기,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나쁜 것'이라는 도식을 현실에 적용시키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개전 사유는 설득력이 있고, 어쩌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정당성 차원에서 보다는 국익의 차원에서 더욱 초점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어느 대안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라크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은 비용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허웅(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