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핵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볼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변한 것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의 채찍에서 당근을 통해 북한을 살려두는 것이며, 대북 정책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과정이 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춘근 박사가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전문가의 시각과는 다른 의견이다.

▲국제외교안보포럼이 5일 아침 주최한 조찬강연. 초청강사로 나온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그는 이 날 강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과정상 변화라고 말했다. ⓒkonas.net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의 강연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철저한 기독교 신자로 신념이 투철한 사람으로 (일부 학자들의)일반적인 지적처럼 부시 대통령이 '햇까닥'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정치에서 한사람이 변하고 한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관련 당사국은)전쟁으로 비화된다. 북한과 미국 어느 한쪽이 변하지 않았으면 전쟁도 불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고  미 레이건 대통령 당시 對 소 전략을 예로 들었다.

 이춘근 박사는 이번 2·13핵 합의서는 이미 예측된 것이라고 밝혀 일부 전문가들의 '우리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는 불가측적 평가와는 다른 견해를 내보였다. 즉 지난 1월 크리스토퍼 힐 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 측 수석대표가 베를린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올 때 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통해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이춘근 박사 ⓒkonas.net

 이 박사는 이날 포럼에 미국이 지난 1월 전북 군산 비행장에 전개시킨 F-117 스텔스 전투기 모형을 들고 나와 전투기의 성능 등을 설명하면서 "이 전투기가 군산 비행장을 이륙해 북한 영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3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1시간 이내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고 미국이 군산 비행장에 배치한 의중을 거론하고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도 과거 B-29 폭격기 위력의 1천 배에 해당하는 F-22 12대를 배치시키고 미 항모 3척이 괌 앞 바다까지 이동하는 등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2·13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똑 같은 상태로 진행중이라고 말해 결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시들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박사는 이외에도 이지스함 등 미 항모가 언제라도 북한 동향을 감지하고 초음속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감시하고 전단을 살포해도 북한은 이에 대응할 연료 부족으로 이제는 대응할 비행기가 이륙도 하지 못할 정도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해 국내에서 연료 5만톤과 북한이 보는 5만톤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해서도 "북·중은 6.26 전쟁이후 혈맹관계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혈맹관계를 떠나 정상적인(평이한) 관계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동맹관계가 끊어진다는 것(현저한 수준으로의 약화)은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원수처럼 변하는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적대 관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조치로 60일 이내에 영변지역 핵 사찰과 핵보유 실태 신고, 이어 불능화 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북한으로 하여금 핵 불능화 조치를 만들게 하는 것은 김일성 이후 하나의 상징성을 파헤쳐 북 정권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이런 모든 결과는 5월이면 판명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난 2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나 언급한 발언을 빗대며 "북한이 미국의 의중을 떠본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전략적 변화인지 전술적 변화인지를 확인하고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곁들여 미국의 대외 전략의 틀은 크게 9·11테러이후의 정책에서 본 것처럼 테러리즘의 방지와 패권추구이며 양자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탄'자가 붙은 국가, 이를테면 아프 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은 나라들은 테러예방이나 전쟁을 위한 중요 요충지역일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이 적이라는 인식은 냉전적 사고며,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미국에 있어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중 관계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될 때 결정적으로 유리한 관계를 형성하게되고 이와 함께 미·북 관계가 변화하면 냉전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을 자기 영토화 하려 하기에 북한의 궁극적인 적은 중국이 되지만 미국은 바다건너 해상세력으로서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가 될 수 없고, 기회를 포착해 접근하려 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김계관 대표가 키신저 전 장관에게 '북한이 미국의 전략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냐' 고 확인한 것과 동시에 '중국을 믿을 수 없다' 고 비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또 김정일 정권과 관련해 미국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정권'이 문제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 자체가 문제 아니라 미국에 반대하는 정권이 가지기 때문에 문제"라며 "북이 미국편이라면 핵을 가져도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친미를 시도하려는 요인은 결코 미국의 힘과 능력을 알기에 살아남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이라고 부언했다.

 이 박사는 끝으로 "미군이 가는 곳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했던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가 뒤를 따랐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지만 미 체제가 들어가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반미를 주장한 김정일 정권이 제대로 유지될 것인가" 반문하고 "미·북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평양 주석궁 인근 중심지에 미 대사관이 들어서게 되고 국제정치학자, 첩보요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개혁개방이 돼 결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5월이 되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외세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판명 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