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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FTA는 親北 위한 親美?"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유독 고집"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04-12 오후 1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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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연구는 할 수 없다'며 국책기관 연구원 자리를 그만둔 이후 자유보수진영에서 활동해온 홍관희(前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소장이, 오는 19일 시국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47주년 4·19 기념일에 열리는 강연회에서, 홍 소장은 "한미FTA를 이용한 '친북·평화체제' 음모"라는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그는 "노 정권과 핵심 세력들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를 유독 고집해왔다"며 "노 정권이 '친미(親美)'를 '친북(親北)'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made in Korea)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단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예노동', 김정일정권에 의한 임금 착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미비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후,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현금 유입을 증대시켜, 독재정권을 강화시키고 핵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한미 FTA'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국 간 군사동맹을 보완·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최근 친북정권의 反美 성향으로 한미 동맹이 동요하고 있으므로 절실한 과제"라고 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도 "물론 상호 간 자유무역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중국과의 구체적 현안에 대해 좀 더 깊이 분석,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소장은 노대통령의 제기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온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논의의 배경에 단순히 대통령 임기조항이 아닌, 그동안 지켜온 대한민국 체제와 직결된 조항의 개정·폐지 음모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이 정권 핵심 세력들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의 개정·폐지를 주장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개헌 논의의 표면적 의제인 '임기 조항'에 대해서는, "운용상의 선의(善意)와 지혜로 해결될 수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개정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홍 소장은 차기에 '보수정권'이 들어서 현재 진행중인 여러 안보관련 정책들(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실제로 금년 12월 대선 승리(정권 탈환)가 쉽지 않다고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선 8월 예정된 한나라당 후보 경선이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후보 단일화' 과제를 순탄하게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유보수진영의 단결을 호소했다. "우리는 모두 보수 세력의 일원이고 한 팀이다. 우리 모두 같이 싸워왔지 않느냐?"며,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체를 구성해 보다 합리적인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회에는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과 엄호성 의원이 참석해, 각각 기조강연과 축사를 한다. 이밖에 이주천(원광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니시오카 츠토무(동경 기독교대 교수) '일본인 납북자 구출회' 부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격려사를 하는 등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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