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잇단 테러로 여론악화 우려

청와대와 정부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추가파병 결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 악화와 이에 따른 파병안의 국회처리 전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분석은 하고 있으나 이게 우리의 파병 결정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것도 들은 바 없다”면서 “추가파병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내년”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은 지난 21일 “파병결정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었다.

하지만 21일 우리의 임시대사관이 입주해있던 바그다드 시내 호텔에 다연장 로켓탄 공격사건이 발생한 데다 22일에는 최초로 민간항공기(화물기)에 대한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상황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추가파병 결정 때만 해도 국회 통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비전투병 파병이 당론인 열린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파병에 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나라당도 연이은 테러사건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장영달(張永達)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는 국민 의견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파병동의안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국회의 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지금은 수많은 가정을 해봐야 혼란만 초래된다”면서도 “청와대 쪽은 규모를 줄이면 덜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제 규모가 작을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군사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파병내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단 국회의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돌아오는 대로 여야 대표들을 만나 정부가 마련한 파병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도 정부의 파병안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