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자고 김정일을 다시 살려주자는 것입니까! 정말 북한주민들을 배신할 작정입니까!

 부시 대통령 각하! 제발 정신 차리시오!

 이제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2004년 7월 美연방국회는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두 번, 상원에서 한 번, 모두 해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이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함으로서 이 법안은 미국의 현행 실정법이 되었다.

 그 이후 W. 부시 대통령과 美국무부가 근 3년간 이 법에 관하여 집행한 일은 제이 레프코위츠란 변호사를 파트타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한 것밖에 없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美국무부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 지원금을 풀지도 않았고, 탈북난민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것도 마지 못해서 작년부터 겨우 몇 명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그러나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북경에서 6자회담인지 무언지 코미디 광대극을 시작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대사는 김정일의 핵무기만 걱정이지,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관하여는 가끔씩 립 서비스, 입으로만 나불대고 `북한인권법`을 거의 완전히 외면해버린 사실이다.

 북한인권법에는 모든 대북협상에서 美국무부가 북한인권을 꼭 거론하라고 쓰여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반드시 거론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북한자유연대`는 연방국회의원들을 졸라대서 지난 해 2월 라이스 美국무장관에게 북한인권 챙기라는 경고성 공한을 보냈다. 샘 브라운백, 헨리 하이드, 짐 리치 의원들을 포함하여 연방국회의원 9명이 이 편지에 서명했다. 우리는 라이스에게 무슨 청탁이 있어서 사정사정 조른 것이 아니다. 미국법을 집행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라이스는 또 립 서비스, 우리(美국무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되게 우려한다고만 말하고 실제적 조치는 없었다.

 아무튼 작년 4월 부시 대통령은 탈북어린이 김한미의 가족과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을 만났다. 일본의 피랍가족 요코다 사키에 여사와 그의 아들과 함께 만나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까지 오벌 집무실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감명깊은 면담이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렇지! 부시가 부시지! 그럴 리가 있나! 저렇게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북한인권을 챙기는 분이 김정일과 영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냅다 부시만 믿었었다.

 지난 2월 13일, 믿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찍혀도 더럽게 찍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김정일이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만 하면 기름 퍼주고 비료 바치고 식량 갖다 바쳐? 노무현이 그런다면 이미 익숙해진 00이라 이렇게 분하지는 않겠다. 부시와 부시의 졸개 크리스 힐이 북한주민들로부터 등을 돌렸다. 2월 13일 이후 벌어진 일들은 매일 밤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악몽이다. 김정일이 내 돈 내 놔! 하니까, 힐이 좇아다니면서 돈 돌려주는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서, 채찍은커녕 불평 군소리 한 마디도 없다. 어서 이 돈 갖고 가십시오! 김계관이 거들먹거리며 뉴욕에 나타나니까, 미친 할멈 매들린 올브라이트, 헨리 키신저, 웬디 셔먼 등이 줄줄히 줄을 서서 김계관을 칙사대접하고 악수를 했다. 올브라이트는 평양에서 아리랑 체조를 구경하면서 감탄한 미친 할멈이고, 키신저는 월남을 팔아먹은 헛똑똑이 영감이다. 김계관은 뉴욕에서 국빈경호를 받으면서 브로드웨이 쇼까지 참관했다고 한다.

 어제 뉴스에는 드디어 악몽이 현실로 터졌다. 미국 부시가, 美국무부가 김정일이 에티오피아에 무기를 파는데 묵인했다는 소식이 떴다. 유엔결의안 후의 일이란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나? 북한주민들을 김대중 노무현이 외면하더니 이제는 부시 라이스까지 외면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김정일이 무기 팔아서 제 똥배 채우고 사람들 더 죽이겠다는데, 부시와 라이스가 저럴 수가 없다. 그래, 김대중 노무현이 철저하게 反美하고 親北하고 역적질 했다! 그렇다고 부시와 라이스까지 친북하고 反인권 反민주하겠단 말이냐?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Two wrongs don’t make a right. 이쪽도 잘못하고 저쪽도 잘못하면 잘못이 서로 상쇄되어 옳은 것이 될 순 없다. 둘이 잘못하면 잘못이 두 배로 더 커진다. 아니, 열 배로 더 커진다. 이라크가 개판이니까 북한과 이란도 개판을 만들겠다는 수작들인가? (konas)

 남신우(북한인권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