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를 모두 갖춘 군사강국이다. 지난해 10월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여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핵 보유국'의 지위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이 1993~2006년간 기간에 증강된 것들이다.

 핵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고 실전 배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플루토늄 핵무기 1발을 생산하고 핵실험을 하는 데 최소 3억~7.6억 달러의 돈이 든다. 북한은 이미 6~12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60kg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무기는 2,500톤에서 5,000톤으로 증가했다. 탄도탄은 50여 발에서 800여 발로 늘었다. 생산에만 80~100억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대외수출액 총액은 58억 달러로 저조한데도 무슨 돈으로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우리의 대북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정부의 공식발표자료(2006년 9월 기준, 통일부)를 인용하면, 국민의 정부(‘98~02)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현금 5억 달러와 8,557억 원 상당의 물품(쌀·비료 등)을 제공했고, 참여정부(’03~06)는 1조 4,446억 원 상당의 물품(쌀·비료·시멘트 등)을 지원했다. 별도로 현대의 대북사업(금강산 관광 등 7개 사업)과 개성공단 추진에 현금 9.8억 달러가 지불되었다. 추가하여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경쟁적인 대북지원도 더 있다.
 
 야당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98~06년간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만 30억 달러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우리의 대북지원 총액이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의 무원칙한 대북지원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다. 이러하니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탄발사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하지도 못한채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온 이유를 이해할 것도 같다.

 6자회담국의 노력으로 어렵게 2·13합의를 이끌어 냈다. 영변원자로·재처리시설 가동을 중지(불능화)하는 조건으로 중유 등 막대한 대가를 북한에게 약속한 것이다. 플루토늄 추가획득을 정지하는 조치로써 일단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1단계 합의이행 시한을 넘긴채 시작부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2·13합의에는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언급이 없다. 1993년 1차 핵 위기 이전에 제조된 3~6발의 핵무기와 우라늄 프로그램(2002년 2차 핵 위기의 발단이 된)에 대해선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다. 하물며 다른 대량살상무기는 모두의 관심 밖에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무한정 방치해서도 안 된다. 우리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무기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북지원 방식은 오히려 북한의 무기생산을 도와 줄 뿐이다. 북한은 외화로 사야 할 쌀·비료·시멘트·철근 등을 모두 우리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외화를 비축할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에서 또 달러가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북한은 이 돈으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제3세계국가나 국제암시장 등에서 구입한다.

 결국 우리의 잘못된 대북지원정책으로 우리가 생존위협까지 받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직간접으로 기여함에 따라 세계안보를 해치는 일에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받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 제조 및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추측에 불과한 산술적 계산"이라고 주장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동족인 북한주민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대북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무원칙하게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을 도우면서도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개선해야만 한다.

 첫째,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쌀·시멘트·철근·아스팔트는 모두 군사용 물자이다. 쌀은 군량미로, 시멘트와 철근은 군사시설 건축과 지하핵실험에 사용된다. 아스팔트는 공군기지 활주로 포장에 사용한다. 모두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식량은 옥수수· 밀가루·라면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면 된다.

 둘째, 현금지원을 일체 중단한다.
 금강산 관광비, 개성공단 임금, 대북사업 추진 허가비 등의 현금결제를 중단해야 한다. 현금은 무기생산과 김정일 통치비자금으로 전부 전용된다고 봐야 된다. 현금을 주는 대신에 북한이 필요한 생필품으로 지급한다. 매 분기로 정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이다. 지난 달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사용될 북측 컴퓨터 구입비용(약 40만 불)도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서 주면 될 것을 왜 굳이 현금으로 지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셋째, 무상지원을 유상지원으로 모두 전환한다.
 현재 장기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주는 쌀도 결국 무상지원 성격이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모든 지원도 똑같이 유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유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무기 1발을 국제시세로 환산하여 한국에 반납토록 하는 것이다. 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된다. 우리는 이를 국제기구의 감독 하에 폐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원자로와 군수공장 등도 점차적으로 해체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만약 우리의 이런 원칙을 거절할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금강산·개성공단 포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지원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것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지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일은 막대한 통치비자금(약 40억불 수준)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부족한 식량·비료 구입에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1995~97년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시기에 북한은 금수산 궁전사업을 추진했다. 김일성 시신을 보관하는 사업에 총 8.9억불이 투자된 것이다. 이 돈으로 식량을 구입했으면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었겠는가? 정부는 이런 사실을 통찰하고 대북지원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이 독재권력만 강화시키는 비인도적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혹자는 북한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난다고 우려한다. 현재와 같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유엔사가 있으면 전쟁걱정 할 필요가 없다. 지난 50년간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 있었으나 우리는 열세한 군사력만으로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지 않았는가.

 언론보도(4월 14일자)에 의하면 정부는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총 3,427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10%(약 350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으로는 비료 30만 톤(1,080억원), 쌀 40만 톤(1,626억원), 수해물자 지원분(시멘트·철근·모포·쌀 등 260억원), 화상상봉 지원(37억원), 구제역 방제(33억원), 말라리아 예방(12억원)이다. 민간 공동지원에 대한 정부보조로 봄철 못자리 비닐지원(10억원), 제약공장(10억원), 산림녹화(13억원)이다. 공동영농사업(금강산·개성지역)에 29억원이다. 대북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보조로 42개 단체의 44개 사업에 117억원이다. 그리고 중유5만 톤(200억원)지원은 북한의 핵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으로 용선비 등 20억 정도의 추가비용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의 대북지원 조급증이 만들어 낸 결과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과 주적(主敵)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우(愚)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고 대북지원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지지도 획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도 제거하면서 낙후된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북지원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