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재정 우려 초긴축 방침

국방비는 8%늘어 18조9천억 될듯

내년 나라살림이 적자재정을 피하기 위해 117조5000억 원 규모에서 초긴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방비는 18조9000억 원으로 8% 가량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에 이르고 공무원 봉급은 4.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흠(朴奉欽)기획예산처장관은 29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 대한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 중간보고에서 내년의 예산규모(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1%(2조4000억 원) 늘어난 117조5000억 원 내외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1993년 13.6%에 이어 99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지난해 5.0% 등으로 나타나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셈이다.

국방예산은 2005년 자주국방 역량 강화, 미군부대 재배치 등을 감안해 GDP의 2.9%로 높이고 2006년부터 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키로 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은 3%를 인상하되 예비비를 활용, 봉급 조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4.8% 수준의 인상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소득 서민층 지원, 청년실업 해소, 서민 주거생활 안정, 보육사업 확충, 노인 복지, 경찰 사기진작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과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균형 발전, 참여 복지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이 참여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인 점을 감안,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 협의·예산자문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하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