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청학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선군정치 토론회 홍보물. ⓒkonas.net

 송두율 씨를 초청·입국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이번에는 친북단체들 주최로 4.19기념일인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2차 선군정치 토론회'(코나스 3일자 관련기사 참조) 장소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출범한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사업회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공공특수법인체로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실상 준국가기관인 곳에서 진행될 행사의 주최단체들 중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도 포함돼 있다.

 '선군(先軍)정치는 성군(聖君)정치' 발언까지 나왔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토론회도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 합리화 내지 예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13일 '6.15청학연대' 인터넷카페에 등록된 「2차 선군정치 토론회 주제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1차 선군정치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공통적인 견해'라며,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그 배경이 있다. 북한이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대외정세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1999년 이후 7년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선군정치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북한이 선군정치 시행으로 군대강화에 집중하면서도 경제강화를 병행하여 실제 경제부문의 신장을 이룬 점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이어 '1차 토론회를 통해 남겨진 토론과제'라며,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통일외교와 통일방안 등을 국민적 합의 속에 결정할 수 있으려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중에게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공통화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북한의 핵외교 전법은 핵전쟁보다는 핵억제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에 대한 주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등, 북한 핵개발을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지하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