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일본 도쿄만 해상에서 실시된 일·미·인도 3국 해군의 해상 합동훈련 'TRILATEX 07'

 일본이 미국·인도와 처음으로 2007년 4월 16일 일본근해에서 해군합동훈련(TRILATEX 07)을 실시했다. 일본은 4척의 함정이, 미국과 인도는 각각 구축함 2척과 군함 3척이 이 훈련에 참가했고 각국의 해군항공기도 다수 참가했다. 이에 앞서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대비하여 3월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4월 초에는 인도해군과 오끼나와 근해에서 'MALABAR 07-01'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방위성 대변인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해군전술 향상은 물론 3개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이하게 설명했지만, 중국의 팽창을 의식한 훈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취임 후 동북아 패권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본·인도·미국·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4개국 전략대화' 구상을 밝혔으며,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의 회담에서 해군합동훈련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이 오래전에 구상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인도함정이 왜 먼 일본해상까지 와서 훈련을 한 것일까에 대한 대답이다. 일본 관리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은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전략에 일본과 인도가 동참한 것이다.

 일본과 인도와의 긴밀한 관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본은 미국의 대(對)이라크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함·군수지원함을 인도양에 전개해오고 있다. 인도해군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말라카해협 서단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함정을 파견했다. 자연히 대(對)테러전쟁 차원에서 일본과 인도는 자국에게 사활이 걸린 주요해협(인도양·말라카 해협)의 방어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양국은 중국해군의 급팽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해군은 항모강습단을 파견하여 동지나해·남지나해·말라카해협·인도양의 해상교통로 장악에 도전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한국은 이 훈련에서 제외된 것일까. 중국해군력의 급팽창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1998년부터 햇볕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지나치게 '친북(親北)'으로 흐르고 말았다. '친북'은 도를 넘어 '반미(反美)' '반일(反日)'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젠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러시아에 너무 치우친다는 의심을 동맹국들로부터 받고 있다. 의심받을만한 사례들은 많다.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 탄도탄을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발사한 후, 미국과 일본이 서둘러 연합으로 미사일방어(MD) 조기구축에 돌입했을 때, 우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MD참여를 반대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인 아프칸· 이라크전에서 전투부대·해군함정을 파견하여 동맹을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도 모두 상실했다. 비전투부대(다산부대·자이툰 부대 등)의 뒤늦은 파견으로는 혈맹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영국·호주·카나다 등은 모두 지·해·공 전투부대를 즉각 파병했는데 우리는 이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해외파병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속히 대처했다. 동맹국이 어려울 때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진정한 동맹국이요 혈맹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다. 말로만 미국과는 혈맹이라고 외쳐댔다.

 여기에 더해 2006년 '국방개혁2020'의 환상에 젖어 자주국방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강요하여 이를 합의하는 과오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자연히 미국은 한·미·일 남방 3각 관계에서 한국이 북방 3각 관계(북한·중국·러시아)로 이탈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빈 자리를 채워줄 동맹 국가를 물색하게 되었고, 여기서 일본과 유대관계가 원만한 해양국가인 호주와 인도를 주목하게 된 것이다.

 2007년 3월 13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도쿄에서 양국간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관계가 '준 동맹국'으로 격상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3년 국가정책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을 발표했다. 그 동안 미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치우친 외교·안보 정책을 접고 어느 정도 독자행보를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즉 미·일·중·러·북한의 중앙에 서서 한쪽에 기울지 않으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언듯 보기엔 현명한 방안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국제정세에 기초하지 못한 허황된 정책으로 빛도 보지 못하고 나오자마자 사문화(死文化)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냉전은 이미 오래전에 종식되었지만 그러나 극동아시아에는 남방 3각관계(한·미·일)와 북방 3각관계(러·중·북)가 엄연히 존재하면서 대결양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반도국가의 숙명이다. 우리 주변국들은 모두 세계 초강대국들이다. 역사적으로 해양을 지배해온 세력이 대륙세력을 제압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힘을 합쳐야 부흥할 수 있고, 이를 배척한 채 대륙세력에게만 의존하면 국가보존이 어렵다는 교훈을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과거의 우리 역사를 살펴보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대륙세력인 중국의 영향아래 있었다. 이 때 경제는 피폐한 채 국가생존만 가까스로 유지해 왔다. 20세기 초 격량기에도 대륙세력의 편에 서서 우왕좌왕하다가 해양세력인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 2차대전 직후 해양세력인 미국에 의해 해방을 맞이했으나 대륙세력인 구소련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었다. 대륙세력인 소련·중국의 사주로 참혹한 6·25전쟁도 겪었다. 다행히 해양세력인 미국·영국·카나다·호주 등의 도움으로 국가가 멸망 직전에 소생할 수 있었다.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관계를 50여 년간 유지하면서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발돋움했다.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도 함께 이뤄냈다. 

 반면에 대륙세력의 영향 하에 놓인 북한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직까지 김일성·김정일 세습 왕정 군주시대에 살고 있다. 선군정치에 병영국가다. 공산주의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식량도 구걸해서 해결하고 있다.우리가 지난 9년 동안 햇볕정책과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경제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변화가 없다. 오히려 김정일 독재체제 강화와 핵무장만 도와주었다.

 앞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져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과의 동맹을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공격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해양세력 동맹국들이 향후 중국의 호전성에 대비하여 봉쇄전략을 지금부터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동맹으로 고려할 국가는 결코 아니다.

 이번 미·일·인도 3국의 해상훈련은 우리정부와 언론의 무관심 속에 국민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당연히 참가해야 할 훈련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한미동맹을 더 이상 허물지 말아야 한다. 하루 빨리 손상된 한·미·일 군사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전작권·연합사해체’를 서둘러 재협상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는 안보의 외톨이로 전락되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번영은 커녕 국가생존도 위태해진다. (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