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필자 인센티브 부여 검토중"
국방부가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21일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최한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정책보고회'에서 "군필자에 대한 기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 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거나 국민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최근 만난 대법관 등 법조인들도 위헌 판결은 가산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산 점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 본부장은 병역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은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도 내무생활은 가정처럼 즐겁고 편하게 하는 그런 병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장병들을 부모님의 품으로 건강하게 보내드리는 게 군의 도리"라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보훈연금 등을 통해 평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병사의 부모는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늘 불안한 마음"이라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부대 방문이나 이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들이 군복무중인 임연한씨(여)는 이날 행사 후 "아들을 군에 보내고 늘 불안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궁금증이 풀리고 군에 대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보고회에는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자와 군복무중인 자녀를 둔 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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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환영
남녀평등이라는 녀자는 의무복무를 왜안하나?? 당연히 병역의무자에게 인센티브 줘야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환영! 환영! 환영!</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4-25 오전 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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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카니발
군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는 당연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군복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자에 대한 보훈정책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역기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병역 기피자가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
2007-04-24 오전 9:04:3500 - 좋은사람
인센티브라... 어차피 군에 다녀온사람들은 그만큼의 연장기한이라든가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않나요?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이 군대로 인한 문제때문에 늦게까지 칠수있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병역기피가 없어지진않을듯한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센티브를 떠나서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할수있는 그런 대책안이 나왔음하네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
2007-04-23 오전 11:45:4800 - pakwj3697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의무를 하지않고 버젖이 국민의 행세를하는 고위 공직자 자녀나 연예계가 많은 것으로 모 국회의원의 발표사 있었다. 형펴의 원칙에 맞지않을뿐더러 저들의 활동을중지시켜야한다는 여론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당연히 국방의무 필한 자는 예우를 해주어야한다고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07-04-23 오전 9:22:2900 - 방가^^*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 빨리 추진하길 바랍니다. 목숨걸고 추진하세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4-23 오전 8:56: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