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이 21세기 개방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된 만큼 타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을 추진해 진정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한미 양측이 의회비준 등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피해부문의 대책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내부개혁을 단행함으로서 대한민국선진화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도 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주최 포럼에서다.

▲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선진화국민회의가 주최한 경제선진화 포럼. 이 날 포럼은 창립후 첫번째 포럼이다. ⓒkonas.net

 선진화국민회의(공동상임의장 박세일, 이명현) 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뉴국제호텔에서 '경제선진화포럼'(회장 신태용) 창립기념 제1차 포럼을 열고 FTA 체결 간 발생한 '반대론' 에 대한 검증과 '이후 대책' 등을 토론했다.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관계자와 찬성·반대론자들이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발제와 토론을 벌여 향후 파생될 문제점과 이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우기종 한미 FTA 체결지원위 기획국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대응방향'에 대해 각 분야별로 설명하면서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국경제가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며 김종훈 수석대표가 '수 우 미' 중 '수'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과 관련, "수까지는 그렇다해도 80점 이상은 줘도 될 것 같다" 고 평했다.  

 우 국장은 국내보완대책으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 보전 지원' 과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병행' 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과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등을 명확히 선별해 추진하는 등 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반대론 검증'에 대한 발제문에서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해 나갔다.

 최 교수는 특히 '받아낸 것 보다 준 것이 훨씬 더 많다' 는 일반론적인 주장에 대해 "협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하고는 "협상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미국에 떨어지지만 우리 것을 주고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 내는 것" 이라면서 "많이 줄수록 성공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진 법령 제정과 관련해 모 의원의 196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과 결부시켜 "FTA는 주고받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법령도 196 : 0이 아니라 500 : 0이라 해도 정공법을 펴야 승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각범 (IT 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정보통신대 교수는 한미 FTA를 제2의 개항이라고 표현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세계시장 도전만이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 이각범 교수 ⓒkonas.net

 이 교수는 "기대했던 효과를 무조건 거둘 수 있다거나 피해를 입는 것 또한 아니다" 며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고 말해 FTA 타결 이후의 제반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지난 10년 간 세계의 시계바늘과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던 한국 시계바늘 방향을 시대적 대세에 맞게 바꾸고 세계 무대위의 경쟁을 피하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주요한 대책으로 ▲투명한 회계제도의 확립 ▲국가혁신,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에 일차적 자원 배분 ▲교역조건에서 얻은 투자여력을 기업혁신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투자 ▲도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체계 마련 ▲한미 FTA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 조속한 시행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정부혁신 달성 ▲(일·중국사이에서)샌드위치 현상 극복으로 동북아의 경제강국 도약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법 제정은 합리성과 실제 피해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하고 지원 또한 자구 노력이 있을 때 지원하고 수입과 피해의 인과 관계를 잘 따져서 해야한다"며 정부와 기업, 소비자인 납세자들이 참여하는 'FTA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제부터가 진정한 FTA의 시작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환상"이라며 제도개선 등 노력이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신태용(한신 ITC 대표이사) 경제선진화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시점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모두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며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하게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고 현실을 진단했다.

▲ 신태용 회장 ⓒkonas.net

 신 회장은 "우리사회는 세계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경제의 흐름과 反세계화를 주장하는 또 다른 흐름의 부조화로 인해 발 빠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면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이 먼저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뒤질 수 있음을 유념하고 현명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경제인들이 정치적 리더십 확립에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박세일 선진화국민회의 공동 상임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1902년 우리 민족이 일제에 경제적 항거를 한 국채보상운동의 예를 들면서 당시 선언문에 "'십시일반 모여 빛을 갚고 외채를 갚아 노예상태를 면하고 세계 상등국가를 희망하노라' 란 말이 있다" 며 "그 '상등국가' 가 오늘 '선진화' 가 아닌가 생각한다" 고 했다.

 박 상임의장은 이어 "일본은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혼란과 빈부격차로 이념갈등이 극렬했지만 가장 먼저 창립된 단체가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동우회' 였다. 그들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적 입장에서 일본의 부흥과 민주화를 위해 모였다"며 선진화를 도모해 가는데 경제선진화포럼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해나가자고 축하인사를 보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