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 ⓒkonas.net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참여정부의 최대실책은 북핵문제"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는 노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황 의원은 25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문을 통해 2·13합의 이후 현 정부가 취해온 대북정책을 성토하며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최대 실책이자 과제인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2·13 합의는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전된 결과"라면서도, "초기조치 이행기한 60일 지난 현 시점에서 핵폐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북한은 BDA 문제를 가지고 시간끌기와 폐기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마다 대가를 요구하는 '살라미(salami) 협상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선지원 정책, 묵인 정책 등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지금과 같은 결과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2·13합의가 있자마자 마치 북핵이 폐기된 것처럼 대북지원을 준비했다"며 "결국 중유지원을 위한 유조선 계약금과 중유 보관료로 3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성과주의, 조급증이 북한에게 잘못된 협상자세를 갖게 했다"며 "원칙을 포기하고 저자세 외교, 통사정 외교, 매달리기 외교로 일관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보상 대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 대 행동'이라는 기본원칙을 지키고, '이행전 선지원' 정책의 과오를 재발하지 말고 북한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후에 쌀과 중유 등을 지원(이행 후 대북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북한 핵문제와 전작권은 한반도 안보와 긴밀히 연계되는 사안"이라며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작권 관련)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핵은 일리가 있다' '6·25는 내전' '북한이 달라는 대로 줘도 남는 장사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시각을 가진 대통령이 과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확실한 북핵폐기의 입장을 견지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합의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이 가진 기존 핵무기·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처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기존 보유 핵무기는 놔두고 핵확산 방지로 정책을 전환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밖에 '에티오피아의 북한 무기 구입 묵인' 등을 문제삼았다.

▲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오른쪽 네번째)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konas.net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야기되고 있는 변화는 미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대전략의 일부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대북 강압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고 역설한 이 부원장은, 특히 "미국이 점차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며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패권 정책의 전략거점"이라고도 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