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의 F-22전투기 도입 추진 공식확인
F-22는 세계최강의 전투기, 동북아 군사력 균형 깨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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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강의 전투기 F-22를 일본이 도입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25일 일본 정부가 F-22 도입을 추진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사실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과 남·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데니스 윌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공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들을 일본에 공급하는 논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이 록히드 마틴사의 첨단 전투기 F-22 랩터 100대 구입설에 대해 브리핑하는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능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공식 확인했다.
윌더 보좌관은 또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 판매에 대해 일본측과 협상할 충분한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본이 구입하게 될 전투기가 단일 모델이 될지 아니면 다른 모델이 포함될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F-22 도입 명분 중의 하나는 이 전투기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BMD(Ballistic Missle Defence, 탄도미사일 방어계획)의 공세적 방어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F-22는 적의 탄도탄발사 준비등의 이상징후 포착시 스텔스 성을 살려 즉각 침투 공격할 수 있고, 또한 F-22의 뛰어난 레이더는 저공으로 침투해오는 적 순항미사일의 격추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일본 방위청이 노후화된 기존 전투기 대체를 위해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사의 F-22, 보잉사의 F-15FX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도 20일 "일본이 최대 100대의 F-22 전투기 구매(300억 달러 규모)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에 열릴 미일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고위관리는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F-22 구입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를 위한 양국간 협력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서 이미 F-22는 탄도탄 방어의 공세적 무기로 상정된 가운데, 이러한 발언은 그것의 도입을 위장하는 발언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22일 "일본이 만약 100대의 F-22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대만해협에서 지난 20년간 이뤄져온 군사력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F-22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기동성, 뛰어난 화기 관제장치와 무장 등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공군의 F-15K 전투기가 당초 공중전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한 '공중우세전투기'로 개발된데 비해 F-22는 상대국의 하늘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개념의 '공중지배전투기'로 개발된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F-15, 16, 18 전투기들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F-22는 상대편을 100번이상 격추하고서도 한번도 격추당하지 않은 압도적인 성능우세를 과시했으며, 격추판정을 받은 조종사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거와 같았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작전 반경이 무려 2천㎞ 이상으로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는 물론 중국 본토까지 작전 범위에 넣을 수 있어 주변국들의 예민한 반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초에 미공군의 F-22 18대가 오키나와에 전개 되었을 때 북한은 극도의 긴장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투기를 일본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남아 있다. 대당 2억 5천만 불(F-15K 1억불, KF-16 5천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 말고도, 사실상 미래 항공전의 양상을 변화시킬 이 전투기의 수출을 미 의회가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지난 98년, F-22의 대외 수출을 2015년까지 금지한다는 법령을 세운바가 있다. 만일 일본이 미 의회 라는 장벽을 뚫고 이 전투기를 빠른 시기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이 그동안 경주해온 대미 외교 노력의 쾌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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