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작년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실패로 판명되고 2·13합의 이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어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제공되던 각종 협력과 지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전략적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유호열 교수가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일과 관계정상화를 갖게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만큼 그런 틀 속에서 남측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국대에서 열린 제13차 북한 포럼! 이 날 주제는 '2.13 합의와 대북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포럼에는 북한학 연구 학자와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2.13 합의 조치 이행과 관련한 북한의 추이와 우리의 대북 지원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konas.net

 유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이 대학 북한학 연구소가 주최한 '2·13합의와 대북 지원' 주제의 '북한포럼' 에서 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기존의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 등의 대북 정책은 북핵 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정책 변화 등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전면 개편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 날 발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화와 인권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로 갈 때 대북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는 한 결코 지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유호열 교수 ⓒkonas.net

 그는 또 "북핵 문제는 2·13합의에서 약속한 초기 이행조치가 이루어지고, 북핵 불능화 단계를 거쳐 모든 핵이 폐기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돼야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고 연계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40만톤의 쌀 차관 지원은 북한의 초기이행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대북 선적이 이루어져야 하고 쌀과 비료 지원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행태나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과 지원은 투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대선 과정에서 북 정권에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정책의 안정적 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발제자와 사회자 ⓒkonas.net

 이에 반해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이와는 대조적인 의견을 펼쳤다.

 이 소장은 "언제까지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 할 것이냐" 고 반문한 뒤 "남북통일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우월한 남이 지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며 "이제는 대북 지원에 대한 방법론을 갖고 논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모적 논쟁 밖에 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그는 "2·13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보듯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억제되기보다는 오히려 촉발되고, 반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 며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은 남북관계에서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남북회담 개최 등 모멘텀을 유지하는 이상의 기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족' 과 '지원' 자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이 소장은 또 "남한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 내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와 무관하게 실시할 수 있다" 며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남한의 '국가성'의 천박한 수준을 드러낸 것" 이라고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대북 지원 중단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고 힐난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