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 F-22를 일본에 판매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선 데 대해 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F-15K급 전투기의 추가구매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초부터 일본의 F-22 전투기 구매 가능성이 본격 대두되던 가운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중국 방문도중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15전투기의 추가 구매를 재검토할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일본의 F-22구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공군의 차기 전투기 20대 구매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2차 공고 때도 해외업체가 단독입찰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F-15K급 사업이라고 해서 꼭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보잉이 F-15K급 전투기를 제안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철저히 우리 군의 요구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공군과 방위사업청에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F-15K 전투기는 F-22와 F-35에 비하면 낡은 기종"이라고 덧붙였다.

 공군은 내년까지 F-15K 39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으로 F-15K급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F-15K급으로 보잉의 F-15K가 유력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이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F-15K급 전투기 사업 1차 공고를 냈으나 보잉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현재 두 번째 공고가 나갔지만 보잉을 제외한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2차 공고 때도 보잉사만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보잉이 제안한 기종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F-15K급 전투기 구매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보잉이 제안한 기종이 최종 낙점될지는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차기 전투기사업의 일정이 늦춰지고 기종 또한 F-22급 등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공군은 자신이 구입한 최신예 전투기가 주변국의 급속한 군비증강으로 몇년이 안가 구식화된 경험을 과거에도 갖고 있다.

 지난 1969년, 한국 공군은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치밀한 협상을 통해 월남전 파병의 댓가로서 18대의 F-4D  팬텀 전투기를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도입하는 쾌거를 이룩했었다.

 보유항공기의 질에서 북한뿐만아니라 일본까지 능가했었던 것이며 일본의 팬텀기 도입은 1972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9년 한국 공군이 팬텀전투기 최후생산 로트를 인도받아 전력증강을 하고 있을 무렵 일본은 1976년의 미그-25 전투기 망명사건을 계기로 당시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를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번째로 도입 결정했고, E-2C 조기경보기도 같이 들여옴에 따라 한일간의 공군력 격차는 압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격차는 작년 F-15의 최신 개량형인  F-15K 가 한국 공군에 인도 됨으로서 좁혀진 듯 하였으나, 이번의 일본의 F-22전투기 100대 도입 추진으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일본의 F-22도입 성사는 과거의 F-15J 전투기의 대량도입과 달리 단순히 군비증강차원으로만 끝날 상황이 아니게 된다.

 미 의회에서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미국조차 180여기 만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전투기를 일본이 100여기나 구매하개 된다면, 이는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이 크게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동북아 군사 파트너로서 일본의 위치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원래 F-22 전투기는 1996년 1호기가 공장에서 롤아웃 될 당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에서 해외수출 대상 국가로서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을 진행중이던 한국을 첫번째로 꼽았고 그다음으로 이스라엘 일본 등을 열거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곧이어 닥친 IMF 환란을 이유로 원래 계획한 F-15K급 전투기 120대의 도입계획도 절반 수준으로 감축시켰으며, 그나마 1차 도입분인 4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0대의 도입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F-15전투기만 해도 무려 2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F-22전투기 100여대의 도입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F-22도입계획은  지난 98년 미의회의 F-22 수출 금지 법안 통과이후 미국측의 수출제의도 한국측의 도입의사 표명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군 당국은 F-22 1개 편대(24대)만 가져도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2015년 이후에나 검토할 문제로 미루어져왔고, 국산고등훈련기 사업, KFX 사업등으로 여러 사업을 벌려놓은 상황이라 예산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게다가 예산감축으로 인한 항공기 정비예산의 전용으로 기존 보유항공기의 가동율조차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한국공군의 전력 지수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계속 일본으로 그 역할이 넘어가는 미국과의 동맹 파트너 쉽의 회복과 주변국과의 항공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군당국과 정부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konas)

▲ 일본의 네티즌이 제작한 걸로 추정되는 F-22 J형의 이미지, 추락하고 있는 전투기는 중국의 최신 자국산 전투기 J-10이다.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