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에 의해 현재 공식·비공식으로 진행되는 북한 프로젝트는 가히 국가와 국기(國基)의 파괴 수준이다. 사마광(司馬光)은 中제국(帝國)의 흥망사(興亡史)를 다룬 그의 명저(名著) 「자치통감(自治通鑑)」에서 나라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원칙이 무너진데’서 찾았다.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칙은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신뢰(trust)’이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당장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 사회의 와해가 시작되게 되어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서구 선진국 사회의 단결과 발전의 기초를 사회와 구성원 간 ‘신뢰’에서 찾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이 원칙의 파괴는 DJ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盧 정권에 이르러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가원칙과 국기(國基) 붕괴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친북·좌파 ‘연방제통일’ 세력이 앞장서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는 집권 좌파 세력은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국면 전환 北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이해찬의 방북과 4국 정상회담의 先추진 기도, 김혁규 등 열우당 세력의 방북과 월권(越權)에 해당하는 개성-서울 운하 건설 프로젝트, 대통령 친서가 동원된 러시아와의 북한 관통 철도 프로젝트, 여기에 남북 노동 좌파의 공공연한 한반도 기(旗) 중심 단합대회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심상치 않다.

 충격적인 것은 민노총과 한노총이 남북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측에 6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며, 그 자금원(源)이 지방자치체 예산이라 하니,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아 온 친북좌파 시민단체에 지원금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이 단체들은 미군철수 등 반미·친북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며 국기를 흔들어 왔다. 이 단체들(구체적으로, 평택범대위, 한미FTA범국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에 국민혈세인 재정(財政) 자금을 제공하겠다니 이 정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은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기 위해 ‘영토 조항(헌법 제3조)’을 개정해야 한다는 망언(妄言)을 서슴지 않았다. 그에 억지에 의하면, “남북이 91년 UN에 동시 가입하였으니, 북한도 국제법상 국가”라는 주장인데, UN 동시가입이 북한의 실체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국가’로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국기(國基)가 위협당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연방제통일’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홍 의원의 느닷없는 언행은 기회주의적 배신행위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그야말로 다중(多重) 전선(戰線)에 둘러싸여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첫째는 평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연방제통일’ 세력과의 싸움이며, 둘째로는 색다른 왜곡된 주장을 펴 민심을 현혹하는 ‘위장보수’ 혹세무민(惑世誣民) 세력과의 싸움이고, 셋째는 부정부패·기회주의·보신주의·비효율·비합리주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다각도로 전개되는 집권 좌파의 ‘北 프로젝트’ 음모가 표면화·가시화될 날이 머지않았다. 자유보수 세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집결해야 한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