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5조 원 규모의 전시준비탄약(WRSA,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예비탄약 수급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일 미국의 WRSA 프로그램 종결과 관련한 최초 협상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국 국방부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이기수 국방부 탄약팀장 등 10명이, 미측에서는 유진 친 국방부 아시아팀장 등 8명이 각각 참석한다.

 WRSA는 군사긴급사태시 동맹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전쟁비축물자로 그동안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군이 수혜받은 대표적 혜택중 하나였다.

 이 물자는 전시소요물량의 최대 80%를 차지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1974년 이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도입돼 한반도 전쟁억제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WRSA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약이 오래돼 이를 정비·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2003년 WRSA-K 폐기법을 마련, 2005년 말 발효시켰으며 당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NSC를 책임지던 한국정부에선 이를 그대로 수락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내용도 결정되거나 미측으로부터 제안받은 것이 없다”면서 “이번 협상을 위해 3년간 준비해 온 만큼 협상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WRSA 폐기법 발효당시, 한국은 정비대상 탄약이 20만여 톤에 이르고 90%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 보관됐기 때문에 무상 인수하거나 선택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것이라고 자신했었지만, 미국은 2005년 말 공정 시장가격에 WRSA탄을 처리토록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 상태라 공정가격으로 구매토록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긴급소요부족품목록(CRDL) 까지 폐기가 결정된 상황이라, 군 일각에서는 그동안 혜택받았던 예비물자 없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을 이룩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소요충족을 이룰 때 까지는 그 만큼 전력공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