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은 현 체제유지를 통한 적화통일 말고는 살 길이 없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없습니다. 북은 망령이 통치하는 총력적 전쟁체제아래 핵으로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데, 우리는 갑옷을 벗고 무장해제하며 가슴까지 열어주며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북핵 폐기에 올인하고 분단 극복에 나서야 합니다. 비록 작은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각오해야 하고 작은 희생을 통해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역사는 희생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9일 아침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수요정책포럼. 이 날 포럼에는 김희상 참여정부 첫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연사로 나섰다. ⓒkonas.net

 9일 아침 7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 초청연사 나온 김희상(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명지대 교수)은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북한 동포를 사지(死地)로 몰아가면서 종국에는 남한의 적화통일로 연결되는 북핵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는 한반도의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폐기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한국의 안보환경-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50여분 동안 강연 한 김 전 국방보좌관은 군 고위 장성(육군중장)과 남북군사회담 차석대표, 안보관련 교수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군사안보 전문가 답게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면서, 현 시국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포럼 회원들이 김 전 보좌관의 강연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김 소장은 "북한이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여가면서 까지 핵을 만든 것은 자비심을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북 핵은 마치 고스톱 판에서 싹쓸이를 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전략적 난쟁이가 되고 점점 적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을 말하고 있지만 북 핵의 위협은 미국으로서도 쉽게 맞서지 못할 것이며, 상황진전과 국내 여론동향에 따라 주한미군도 빼내가려 할 것"이라며 이라크 사태에 따른 미국 정가의 동향과 주한미군 고위 장성 등과 회동한 내용도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설명했다.

▲ 김희상 전 보좌관 ⓒkonas.net

 그는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북은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직·간접적 다양한 도발은 더욱 높아지고 한국은 전쟁위협에 시달린 채 끝도 한도 없이 북한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원요청에 감히 거절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현상(적화통일 가능성 인식)과 병행해 우리 국내에서는 친북 기회주의세력들이 핵을 등에 업고 일어나 보안법 폐지 등 주장은 더 늘어나고 강력해질 것이며 한국사회의 적화통일은 여반장이 될 것이므로 미국의 핵우산은 소용없다"며 "그래서 북한이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을 개발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을 두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체제유지 측면이라고 말하며 북을 두둔하고 있지만 이는 무력통일의 연장선으로 목적이 어디에 있든 간에 사실상 적화로 이어지는 것" 이라고 단언해 정치권 등 북핵 옹호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북핵은 결국 대한민국에게는 조종(弔鐘) 울리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사회는 김일성 사후 13년이 된 지금도 망령인 김일성이 지배하는 정상이 아닌 체제이며, 어디까지나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총력적 전쟁체제로 국제사회의 총체적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핵을 통해 선전포고한 배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통한 기사회생은 안 되며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요지부동"이라고 말하고 지난 95년 이후 6조 8천억의 돈을 지원한 햇볕정책 자체가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 폐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보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핵 폐기에 매진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보다 낳은 내일을 위하려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일비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소요 비용을 두고 겁을 주고 하지만 통일방안이 독일식 통일방안만 있는게 아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동포다.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며 미 청문회석상에서 나온 북한 수용소에서의 임산부에게 가한 잔학 행위와 갓 태어난 신생아를 경비견 사료 통에 넣은 실상 등을 탈북자의 예를 들어 전하기도 했다.

 덧붙여 북한 어린이의 45퍼센트가 비정상적 발육이라는 항간의 보도 내용을 거론하고 그럴 경우 통일 후에도 20, 30퍼센트의 장애우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상을 적시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현역 예편 후 미·일·중·러시아 4개국의 국가안보 싱크탱크 격인 연구소를 돌며 많은 고위 인사, 지식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배우고 안보와 통일분야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느낀 가운데 2002년 뿌듯한 희망을 안고 귀국했으나 결과론적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근무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한미연합사해체, 이라크 파병문제 등으로 부딪혔다. 그래서 1년만에 쫒겨 났다. 지혜롭게 잘 접근하면서 설득했어야 했는데 지피지기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하고는 "(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공개석상에서 잘하는데 정책결정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르더라"며 우회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비추기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나라 안보는 6·25전쟁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군, 한미동맹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 축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에서의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동력은 국민의 안보의지" 라고 말한 뒤 "그런데 지금 국방태세는 자주국방을 내세워 동맹국인 미국을 돌려세우고 들려오는 얘기는 한숨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북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실적 대안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작권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다지고 집을 지은 최상의 안전장치이며, 통일 후에도 한미연합사는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효율성 있는 국방체제"라고 강조하고 "한미동맹에의 갈등과 전작권을 2012년 단독행사 하게 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못박았다.

 김 소장은 또 "평화는 존중해야 할 범인류적 가치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말하고 전쟁도 각오해야 한다" 면서 남북정상회담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회담이 혹시 핵 폐기보다는 보유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닌지? 또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 없다"며 "북한은 잘만하면 기존 핵도 가질 수 있고 대통령선거도 챙기면서 상당기간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핵의 다 포기는 절대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근 무성한 평화체제구축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안보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안보의 재구축은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자칫 (남한에) 치명적 과정을 겪을지 모른다"며 "분명한 것은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배반당한 평화체제가 곳곳에 널려있다. 평화체제구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끝으로 북은 핵으로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데 우리는 갑옷을 벗고 가슴마저 열어주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어려워지는데 미·북 수교 논의가 나오고 있다. 철없이 나대다가는 20세기 한반도 상황이 월남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무덤덤한 국민 안보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