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3 핵합의를 하고 초기 조치 이행단계 기간을 60일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코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10일 아침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주최한 조찬 포럼. 신성택 박사가 북핵을 중심으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이는 지난 10월 9일 핵실험 후 다음 2차 실험까지는 정비를 위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데, 북한이 베이징 6자회담에서 2·13핵 합의를 한 것은, 핵실험 한 날로부터 2·13까지 4개월, 그리고 초기조치 이행 1단계 60일까지가 설정한 4월까지는 2개월, 이로 볼 때 북한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2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돼 김정일의 명령만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핵 공학박사인 신성택 미 몬트레이 핵 비확산 연구소 방문교수가 밝혔다.

 신 박사는 10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나 북한은 금년 안에는 2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금년 12월 있게될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남한을 두고 구태여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김정일 정권이 추구하는 바를 남측에 행동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하다 귀국한 신 박사는 미 정가와 북핵 관련 학자들의 소식을 인용해 설명해 나갔다.

 신 박사는 '북 핵에 가려진 네 개의 진실과 우리의 대응' 주제 강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진짜 핵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북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 북 핵과 관련된 연구 학자들은 이미 기정사실화로 확신하고 있었다" 고 밝혔다.

▲ 신성택 박사 ⓒkonas.net

 그는 "그럼에도 당시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너희들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느냐' 고 따지듯이 묻곤 했다" 면서 "그렇다면 핵보유국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자국의) 핵을 봐서 미국이 핵 보유국이라 하고,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국이라고 믿고 있느냐" 고 반문하면서 2·13핵 합의 후 '협상의 명수들'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를 크게 자화자찬했던 집권 여당의 모 의원을 거명, "웃기는 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내 첫 번째 핵 전문 공학박사인 신 박사는 '북 핵 불능화' 는 결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기존의 핵을 찾아서 없애는 것 ▲추가생산의 차단 ▲농축우라늄의 제거 ▲디자인, 실험, 제작 지원 등의 프로그램의 삭제와 연구인력의 타 분야로의 전환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또 북 핵 실험 직후 미 스텐포드 대학의 해크 박사가 방문해 중국관계자들과의 확인을 통해 작성한 북핵 실험 관련 보고서 발표 내용을 인용, 북한 핵의 '임계상태'를 설명하고 지난 핵실험이 폭발하다 저절로 멈추어 서고 한 것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북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인위적 현상이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북은 소형화된 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핵폭발 통제능력을 보유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갖춘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결국 지난 10월 9일 북한 풍계리 만탑산 지하동굴에서 한 핵실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만탑산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조절능력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신 박사는 "이런 통제능력 확보와 노동1호 미사일에 탑재, 2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있지만 금년은 아니라고 본다" 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스커드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를 향해 보여주려고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플루토늄 1kg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없고, 이는 부르는 게 값인 만큼 북한은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면서 핵을 만들 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핵 보유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즉 핵은 1개를 보유하든 10개를 보유하든 가진 것 자체가 보유국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북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만큼 완벽한 성공을 위해 마치 '못 먹어도 고' 식의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크다 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또 내년 전개될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가의 표정을 소개한 뒤 "민주당의 입장은 북한이 보유한 기존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펼쳐 나갈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세계화가 빠르게 진척된 상태에서 핵무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 우산을 어떻게 보장받느냐라고 미 핵우산 아래서의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한 가운데 국가안보를 바르게 보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관건이라며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면 북핵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지도자의 자질론을 거론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