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지탱하는 두 가지 원칙은 선군 정치와 주체사상이며, 군부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최종 권위는 여전히 김정일이고,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드러내 보인 증거라는 점과 (북한이)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외부사회와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현 김정일 체제는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고 미국의 세계적인 동아시아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R. Scalapino) 박사가 밝혔다.

▲ '북한의 핵문제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konas.net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소장 김의곤 교수)와 세계정치학회 분단국통합연구위원회(위원장 김용호) 가 14일 오후 프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워크숍에 특별 초청된 스칼리피노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현재 동북아에는 두 가지 정치 - 안보적 이슈가 있으며, 이는 북한 핵문제와 대만 문제이며 두 문제 모두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고 전망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의 핵문제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 국제워크숍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제시돼 희망을 갖게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동결자금에 대한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4월 14일까지의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열거하고 미래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스칼라피노 교수 ⓒkonas.net

 그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리고 ▲진전 - 후퇴 - 복귀 의 3가지 형태의 유형을 제시했다.

 즉 긍정적인 것은 2·13합의가 좀 늦더라도 동결자금 해제와 납치문제 해결 등으로 북한과 다른 국가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북한의 공포를 감소시키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북·일 외교관계 수립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속에 남북관계가 증진되는 것이라고 봤다.

 부정적인 것은 현재의 합의가 깨지고 더욱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이것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포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협상이 완전 결렬되지는 않아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 있어 두 가지는 명확하다" 면서 "북한의 모든 핵 시설 포기와 그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 그리고 동시적 행동이라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약속한 절차에 따라 북한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 날 발표에서 북한 핵문제 이외에도 동북아 주요국가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 핵 이외의 측면을 제기하면서 경제면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초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거론, "한미 FTA가 정식으로 비준, 발효된다면 양국 무역은 20% 증대 될 것이고, 그 효과는 매우 심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치면에서는 "노무현 정부 초기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요동치고 긴장은 명확했다" 면서 "그 긴장은 대북 정책이나 동맹의 미래와 연관된 것이었고 주한미군과 한국민 사이에 관련된 사항이 화를 돋구었다" 고 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 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가 양국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는 있으나 이는 향후 북한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한미 관계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의 미국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미주의가 나타났지만 이들에게 6·25한국전쟁은 역사일 뿐이며, 남북통일이 중요하고 미국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로 비난받고 있다" 고 분석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미국의 동북아 4개국과의 관계에 대해 50년 이상의 동맹인 일본과는 경제회복 등 예전에 비해 원만하고 정치적으로도 공통점이 많다 면서 "일본의 민족주의가 아시아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할지라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한된 영향을 주고 있다" 고 말하고 "북핵과 중국의 강대국화로 일본의 전략적인 위치가 증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인 변화를 일반적으로 승인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어도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굳건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다르다고 접근했다. 미·중 관계는 한마디로 복합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경제면에서도 무역적자, 지적재산권 등 쟁점사항이 많다 며 "경제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정치적 측면 역시 복합적"이라고 말해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을 염두에 두고 나서는 중국의 입장을 적시했다.

 대만 문제와 결부해서는 "중국이 군사비와 군사력을 증대시켜 미국의 우려를 촉발시키고 대만을 걱정케 하고 있지만 사용될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며 "대만 문제는 강대국 간의 민감한 문제며 (언제든 점화될) 휘발성이 있는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끝으로 "미국은 중동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문제에 깊게 개입하게 될 것이며, 내년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일방주의는 감소하고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가 강조되며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이지만 그 힘의 사용은 아끼고 오히려 '연성권력' 측면이 증대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