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후 정부 협상팀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쟁점으로 시민단체 주관의 연속 기획 토론회가 열렸다.

▲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한 토론회 ⓒkonas.net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실에서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젠 우리 교육도 편협한 우물안 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선별적인 개방정책 유도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제3국으로의 교육 서비스를 수출해 신흥 교육 강국으로 거듭 날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FTA 체결과정 중에서 논의가 미진하였거나 배제되었던 일부 서비스 분야(보험,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등 FTA 체결 이후라도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추가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순차적으로 모색해보기 위한 것으로 교육 분야는 보험산업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토론회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교육개방 정책' 주제의 발제에서 현재 타결 내용으로는 고등교육시장에 있어서도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시장의 미 개방은 오히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시기를 늦추는 부정적 측면으로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영 교수 ⓒkonas.net

이 교수는 이번 협상과정에서의 교육분야를 언급하면서 "초·중등교육은 공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내용과 같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고등교육 분야 개방이 적극적으로 타진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현재의 한국 유학생 유치로 얻고 있는 편익을 고려해서 우리의 고등교육시장 개방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자발적이고 선별적인 개방정책을 사용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며 "경제자유구역 설치나 지역 특구와 같은 교육 특구 같은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교육개방의 필연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정인교(아주대 교수) 한미 FTA 비준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 과정을 거론하면서 "EU도 협상과정에서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으려 할 것" 이라며 "이번 EU와의 협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인도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게 될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도 알맹이는 다 빠지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 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은 여전히 '폐쇄정책'을 고집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미흡해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수치들을 제시해 비교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초·중등의 공교육은 특구에서의 외국학교 유치 등으로 제한하더라도 고등교육 부문은 전면적으로 개방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 외국학생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특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선별적·단계적 교육시장 개방 및 향후 FTA 추진시 적극적인 교육서비스 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영택 (남성중 교사)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제외돼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강하게 어필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두 대표는 뉴라이트교사연합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교육 내실화 전략 수립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할 시점인데도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피해의식이나 문화 식민지라는 묶여 있는 것이 안타깝다" 고 말해 대규모반대 집회 등을 벌여온 전교조 등 반 FTA 단체들을 꼬집었다.

두 대표는 또 "전교조의 교육시장 개방 전면 반대는 교육의 경제적 시장 원리를 거부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묵은 미국 염증 문화와 교육기득권에 묶여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소치"라고 평가 절하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이며, 일선에서 보는 교육문제는 심각하기 그지없다" 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다음 제3차 토론 의제인 '의료시장' 분야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