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참여정부의 공적을 논할 목적으로 지난 달 27일 출범한 '참여정부평가포럼'(대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국 조직망을 갖기로 한데 대해 정치권을 비롯, 비판의 눈길이 모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참여정부 4년여에 걸친 언론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새언론포럼이 1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언론정책 평가 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찬반토론이 강도높게 전개되었다.ⓒkonas.net

지난 4년여 집권동안 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관련해 숱한 이변과 파문이 속출하고 잘한다는 의견과 잘못한다는 의견이 양분했던 것처럼 이 날 세미나에서도 노 정부의 언론관을 두고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직 기자출신인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 : 잠정적 평가'에 대한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정부-언론관계 역사에 '주요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정책의 특이성과 차별성이 강해 변화의 크기로 보면 해방이후 정부와 언론의 거리가 참여정부만큼 '상호독립' 적으로 유지된 예가 없다" 며 "권언유착 관계가 획기적으로 청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 발제중인 최영재 교수 ⓒkonas.net

그러나 이런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보수 언론, 이른바 진보언론은 서로 자기주장에 빠져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정책'을, 진보는 '개혁의 실패를' 정부는 '언론책임 방기하는 언론비판 정책 추구'를 주장해왔다 고 말해 서로가 동상이몽 적 관계임을 느끼게 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이래 언론과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가겠다고 한 최초의 정부"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이런 예가 없었던 것으로 (우리사회 기류상) 보수 언론이 주류 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언론과의 관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보수신문들이 '언론자유'를 외치고 '언론탄압 정책'이라고 쓰는 기사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증거라며 언론(사)이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언론사 스스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 말하기도 했다.

즉 보수 언론은 최소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론 적으로는 언론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전한 긴장관계' 대신 '악의적 적대관계'로 언론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성은 있으나 그 효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목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 등 언론관계를 다루어 온 방선규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은 토론에서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의 기존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똑 같은 홍보 소비자로서 담론의 시장에 뛰어 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은 실패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며, 정부와 언론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균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계"라고 말해 차별화 된 듯한 노 정부의 대 언론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담당 부장은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 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하의 '기자 관'에 대해 먼저 운을 뗀 뒤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가 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먼저 나서 언론이 해야 할 것을 대통령이 먼저 하고 나섬으로써 시시때때로 맞서 대립하고 대결구도를 만들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성했다" 며 그것이 큰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이 조-중-동을 평함으로써 정부와 보수언론과의 대결구도에 대한 각을 세워 (대통령 정책의) 실정을 언론 개혁이 안된 관계로 인한 핑계로 삼아 오히려 대통령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결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용 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부 부장은 "기자실 개방 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운용상으로는 불만도 있다"는 일선 기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참여정부 들어 정정보도 요구 등이 높아진 것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것들이 언론(사)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특히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주변 인물들에 의해 '까불지 마라' '저주의 굿판' 등과 같은 말을 벌여 이것이 언론 개혁을 위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며 아연해 했다.

그는 또 최근 홍보처가 밝힌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한 언론사는 별도의 기자 대기실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해당 부처의 민원실이나 정원 벤치에 앉거나 비를 피하는 곳에 있다 취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원칙이나 취지가 좋은지는 몰라도 의도보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고 말해 우회적으로 냉소적 태도를 보였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