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다음달 국회통과를 앞둔 '디지털방송특별법안'에 따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KBS의 방만한 경영과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주제로 한 토론회. ⓒkonas.net

 16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모습과 공영방송 재원조달 문제』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하느냐?'는 물음까지 제기됐다.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은 이같은 화두를 던지며 "수신료 인상을 정당화하려면 먼저 그에 상응하는 효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사이 철도·우편과 같은 공공재들은 다른 교통수단이나 택배 등과 경쟁을 벌이면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여념이 없는데, 방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려면, 먼저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KBS는 카탈로그(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고 우리 물건 좋습니다 하는 격"이라며,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해 국민들의 미디어소비(케이블 TV, 신문, 인터넷, 핸드폰)에 쏟아 붓는 돈이 매우 늘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출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왔다"며,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편향된 방송을 했다면, 노무현 정권 때는 일종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편향된 방송을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윗사람이 편향된 방송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밑에서 이에 반발하고 그래서 시끌벅적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중간레벨에서 확신에 찬 사람들, 혹은 이해관계(노조, 각종 직능단체 등)에 얽힌 사람들이 편향된 방송을 만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해관계 혹은 암묵적 동조 등으로 이를 그냥 넘긴다"고 했다.

 특히 "일 년 전 즈음 FTA에 반대하는 내용의 다큐멘타리가 방송된 적이 있는데, FTA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멕시코로 날아가 현지 취재를 했다"며 "인터뷰한 사람이나 내용이 극히 편향되었다. 최소한 언론인으로서의 팩트(fact)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론을 내놓고 여러 가지 증거를 꿰맞춘 프로그램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방송이 "反美주의자들의 선전·선동 같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송두율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뉴스보도에서도 종종 보이는 편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논란의 중심에는 정연주 사장이 있고, 현재 이사회 구성도 제대로 된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뉴라이트전국연합/KBS정상화운동본부' 신윤철 사무국장 역시, 이번 수신료 인상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그는 "부실경영의 확대와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 편파성의 심화를 외면한 이번 '수신료인상안'은 기만책"이라고 말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