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濠, 對北 미사일 방어망 구축 추진
호주의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은 23일, 미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이 북한의 핵 야욕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방안에 따라 우선 3개국이 탄도 미사일 연구 작업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도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과 일본, 호주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3개국 안보협상의 주된 의제 가운데 하나로, 이들 3자간 안보협상은 최근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은 호주가 이제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존 하워드 총리 정부가 3개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호주는 미국과 TMD(전역 미사일 방어)에 협조하기로 한 바가 있으며, 해외주둔 미군 정보감청시설 중 가장 거대한 '파인갭'이라 불리는 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이 시설의 임무는 상세한 기밀이나 대 우주 감시, 다시말해 각국의 정찰위성과 로켓 나아가 탄도탄의 감시까지 맡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 시설은 MD기술의 연구와 유도탄의 실험평가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문은 이어 오는 2013년 취역할 예정인 호주 해군의 새로운 對空 구축함에 SM-3 미사일 장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구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도 요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한국해군도 곧 진수할 이지스함의 기본모델인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함의 축소모델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한국형 이지스함의 데이터도 수집해 간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해군의 이지스 함은 SM-3 미사일을 운용가능한 사격통제장치를 갖추었으나 정작 미사일 본체의 구입과 운용, 한미일 합동의 해상 TMD 구축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태도와 맞물려 지지부진 한 상황으로 그 틈세에 호주가 대신 끼어든 셈이 된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 일본, 호주가 추진하는 3개국 미사일 방어망 연구 작업이 그전부터 이들 3개국 간의 방위협력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브렌던 넬슨 호죽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이 지난 달 3개국 사이에서 합의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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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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