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동해 및 서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100~150Km 사거리의 지대함(地對艦) 및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2~3발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7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스커드 미사일(탄도탄) 총 7발을 발사한 대규모 무력시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실크웜 개량형인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 'KN-01'로 분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과거 북한이 동·서해안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의 일환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것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이 왜 미사일을 이 시점에 발사한 것인지 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 북한 동해상 발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실크웜 개량형 'KN-01' 미사일.

 첫째,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이자 경고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1~2년마다 이와 같은 성격의 미사일 발사를 해오고 있다. 실제로 2005년에도 함경남도 해안 포병부대에서 지대함 미사일(실크웜 개량형)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발사해 일부가 300㎞ 이상을 날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특이한 부분이 많다. 북한은 2·13 핵합의 이행 약속일을 이미 40 여일이나 지나도록 실천을 미루고 있어 한국·미국 등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주기로 약속한 쌀 40만 톤 제공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조치에 매우 서운해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그 시간에 한국은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 진수식을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이 임석한 가운데 울산조선소에서 거행하고 있었다. 국민 모두가 사전 보도에 따라 이지스함의 진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말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부, 우리 군, 모두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어찌 우리 군만 기쁜 날이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은 우리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수식 일자를 북한이 사전에 모를 리가 없다. 남측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고이고 한국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도발이다. 사전에 치밀한 계산하에 계획적으로 이 날을 택해서 북한은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

 북한은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준결승전 날에도 서해교전을 도발했듯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집단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대남 무력도발을 위한 준비된 훈련의 일종이다.
 서해교전과 같은 또 다른 해상도발을 위해 북한은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최근에 와서 북한의 해상도발은 끊임이 없다. 1999년 6월 연평해전, 2000년 3월 우리 서북도서(西北島嶼) 주위에 ‘서해 5개 섬 통항구역’ 일방선포, 2001년 6월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6월 서해교전, 2004년 7월 등산곶 684함(서해교전 시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한 바로 그 함정) NLL 재침범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작년 7월 탄도탄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 2006년 3월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부터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합의해야 한다면서 ‘NLL(북방한계선)의 재조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2007년 5월에 열린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5.8~11)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더구나 회담이 진행 중이던 5월 10일에는 북한해군사령부 성명발표(3분 20초 분량)에서  남측이 서해 5개 섬 해역에 신형구축함(DDH-2)과 정보함(신세기함) 등 무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제3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또 21일 자 ‘보도’를 통해 남측 함정들이 16일부터 20일까지 황해남도 옹진군 기린도와 강령군 쌍교리 앞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는 등 군사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측 함정은 NLL 이남 해상에서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북측이 최근들어 잇따라 남측의 서해상 영해 침범을 주장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NLL을 무력화하고 해상경계선을 다시 논의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서해 해상의 분쟁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2002년 서해교전까지는 함포에 의한 교전이었다. 두 차례의 해상전투에서 북한해군은 함포의 열세를 실감했다. 특히 금년 들어 실전 배치된 우리의 4천 톤급 최신형 구축함의 5인치(127미리)함포 능력은 매우 우수하다. 자연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은밀히 미사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해상전투에 대한 예행연습으로 보는 것이 맞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일상적인 훈련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단거리 미사일은 이들 국가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NLL을 경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함정이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내에서 작전하고 있다. 함포에 비해 지대함 유도탄의 위력은 아주 크다. 반응시간도 짧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24시간 대유도탄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의 미사일에 노출된 함정승조원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장병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함정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훈련' 정도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고도의 계략에 기초한 정치군사적(POL-MIL)인 행위임과 동시에 또 다른 해상도발을 준비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국방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NLL도발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해야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도 NLL 사수를 위해 서해의 높은 파도와 싸우며 불철주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