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한국은 꿈의 군함 이지스 함을 진수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북한이 실크 웜(Silkworm) 미사일을 발사 했고 그 발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크 웜 미사일은 지대함(地對艦) 미사일로 문자 그대로 땅 에서 바다위에 떠있는 군함을 표적으로 삼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이지스 함 진수를 불만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날인 24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MD 훈련을 준비 했다고 알려진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 그 자체보다 정부의 늑장 발표와 상황 파악의 부정확함에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일본 언론에 발표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했고, 미사일 실험의 의미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폄하하는 해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바다를 향한 단거리 미사일 이었다 하는데 그것이 만약 한국의 영토를 향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권을 공격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한반도 전체를 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 등을 이미 다량 보유하고 있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발 한발에 대해 첨예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 대부분은 우리도 이렇게 좋은 군함을 만들어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일부 한국 사람들이 이지스함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혹은 북한의 미사일들은 우리가 만든 이지스 함에 비하면 별 위협이 아니라느니 등등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북한을 더 위협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우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며 북한의 행동을 두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북한이 만든 핵은 남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면서 남한이 만든 이지스 함이 북한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우선 이지스 함은 무역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 해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함입니다.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수천 킬로미터 먼 바다 까지 나가서 몇 달 씩 작전 할 수 있는 그런 군함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지스 함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 방패의 기능이 1차적 기능인 군함입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전역을 자신들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미사일을 요격 할 수도 있는 이지스 함의 진수에 대해 불만을 표시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스 함은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무기 체계는 순수이 방어만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공격만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지스 함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가해 온 다면 그 경우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으며 역으로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지스 함을 만든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훨씬 효과적이고 값싼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스 함이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직접 전투를 “벌이는 일 없이” 한국의 생명선과 한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퇴역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가 이처럼 값비싼 군함을 만든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konas)

 李春根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