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전 귀환 요청 묵살…파문 우려해 거짓 발표
국방위 "이게 정부냐…대통령이 책임져라"

국방부가 중국 공안에 체포당한 탈북 국군포로 전용일(72)씨의 신원확인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혼선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게 정부냐"면서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이미 지난 7월 탈북자 A씨로부터 전씨의 신원과 한국 귀환 요청 의사를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전용일씨 사건을 인지한 것은 지난 6월이며 우리가 (전씨의)본적지까지 연락해 연고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줬다"고 말했다.

曺장관의 이런 언급은 "9월 24일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로부터 전씨가 국군포로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실무자의 잘못으로 이틀 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회신했다"는 국방부의 지난주 발표와 다른 것이다. 국방부 권영준 인사복지국장은 당시 이례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가 이미 지난 6월 정보채널을 통해 전씨가 국군포로임을 확인해 주고도 정작 주중 대사관을 통해 공식 확인이 들어왔을 때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통보해 준 셈"이라며 "이런 내부 실책이 드러날 경우 파문을 우려해 공식 확인 과정에서의 실수만을 서둘러 인정하고 덮어버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曺장관도 국방위에서 "국방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다"며 이를 시인했다. 그러자 이만섭(민주당) 의원은 "비통하기 짝이 없다. 국방부.국정원.외교부가 서로 책임을 미뤘다. 이게 정부냐"며 "盧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흥분했다.

한편 중국에서 전용일씨 일행과 접촉한 뒤 경북 영천에 사는 동생 수일씨에게 생존 사실을 처음 알린 탈북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씨의 귀환 의사를 7월 국방부 민원실에 알렸으나 '국정원에 전화하라'고 대답해 국정원 측에 다시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劉建超)대변인은 25일 정례 외신기자 회견에서 국군포로 전용일씨와 관련, "그는 현재 안전하게 있다"고 말하고 "관계 당국에 의해 의법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