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1945년이래 1990년까지 미국과 1:1 로 겨룰 수 있는 강대국 이었고, 아직도 핵 군사력이 미국 다음으로 막강하다는 점에서 G-8에 초청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G-8 회의의 주요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미국이 동유럽에 배치하려는 MD(미사일 요격 망) 배치와 러시아의 반발로 야기된 군사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동유럽에 MD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동유럽의 MD는 러시아의 미사일도 무력화 시킬 것이라며 반발, 미국과 약속했던 중거리 미사일 폐기조약(INF Treaty) 을 파기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상황을 ‘미- 러시아간 신 냉전의 시작’ 이라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냉전을 벌인 것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을 벌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냉전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냉전이란 국제정치 역사에 나타났던 특이한 유형의 국제 분쟁인데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을 완전하게 파멸 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도저히 서로 싸울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갈등 양식입니다. 실제로 싸우지는 못하고 으르렁 거리기만 하는 모습이 냉전입니다. 두 편 모두 상대방을 전멸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갖춘 라이벌인 경우 “냉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군사비의 1/25 밖에 안 되는 군사비를 가진 러시아가 미국과 냉전을 벌인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의 적(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언급입니다. 첫째 러시아는 진짜로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러시아는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즉 미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위의 지도가 보여주듯 우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갈 궤적을 그려보면 동유럽이 이를 요격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반발하는데 대해 미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배치하겠다는 것은 내심 미국이 바라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유럽에 비해)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역으로 러시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다시 배치하겠다는 중거리 미사일은 1,000-3,000 Km 사정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유럽을 겨냥하는 미사일입니다. 미국까지는 날아갈 수 가 없는 것 입니다. 냉전 시대라면 미국이 유럽을 보호해야 할 터이니 야단이 났을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기에 프랑스, 독일은 열렬한 동맹국이고 러시아는 적국입니까? 특히 9.11 이후 독일 프랑스는 열렬한 동맹이기는커녕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방해요인 이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러시아의 미사일이 서유럽을 겨냥하는 일에 대해 미국이 냉전 시대와 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위협을 미-러간 신 냉전 이라 묘사하는 언론들이 많지만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유럽 이외의 지역 중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이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은 중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련이 망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균형이 중국 편으로 심하게 기울은 상태인데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중 러 군사 균형을 회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열렬히 나서서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재개발 및 배치를 막아야 할 전략적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아야 잘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고유가 때문에 달러가 많이 유입되었고 그 결과 다시 무기를 개발, 배치 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고유가(高油價)는 중국으로 들어간 천문학적인 달러화가 상당 액수 다른 곳으로 흘러나옴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엄청난 석유 수입국이니까요. 국제적인 고유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균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방어망 배치는 미국에게 일석 삼조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9.11 이후 미국의 대전략에 장애 요인이었던 독일, 프랑스에게 경고하며,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국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 :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