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관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 연구를 목표로 한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연구(NEAR, North-East Asia Research)재단'이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식과 함께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북아연구재단(이사장 정덕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종욱, 황병태 전 주중대사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구자훈 LIG생명보험 회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문규영 아주산업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이 이사로 활동한다.
 NEAR 재단은 이 날 창립식과 함께‘동북아시아 신질서와 한·중·일의 협력구도’주제로 국제 심포지엄도 가졌다.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NEAR 재단 심포지엄ⓒkonas.net

 이 날 심포지엄에서 안충용 중앙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FTA 추진과 관련해 "90년대부터 지역단위에서 FTA 등이 확산되었지만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지역주의 운동을 외면해 왔다" 면서 "현재의 아세안+3 협의체가 동아시아의 의미 있는 경제협력체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아세안국가 무역 10배에 이르는 한·중·일의 3각 FTA는 반드시 필요한 수 순으로, 3개국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향방은 물론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운동에도 중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 이라고 예견했다.

 안 교수는 이어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무역의 확대로 공히 성장효과의 증대를 누릴 수 있고 투자환경 개선 등 비관세장벽 철폐와 연계될 때 역내 상호투자 촉진과 성장효과는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 대두와 관련해 "중국이 세계적으로 대국화 됨에 따라 중국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역내에서는 일본과, 역외에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위해 국제정치,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칭화의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미국과 중국에 의한 힘의 균형 방정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통합운동은 상이한 탄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이들 국가 간에는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과 상호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미 정리, 영토 영유권문제, 북핵 문제, 패권화와 갈등형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위험스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들 3국이 지금까지 FTA에 관한 비공식 연구를 공식 연구과제로 설정했음에도 중국에 의한 '신중화주의'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이 충돌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FTA가)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며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그동안 5차에 걸친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타결을 본 한·미 FTA를 지렛대로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할 수 있으며 이렇게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기초한 경제공동체 형성은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틀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자들이 발언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konas.net

 북한 핵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면 중국 등 3각 체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며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원치 않는 만큼 북의 핵보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이 핵을 보유하는 한 개혁 개방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목표달성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에 대한 무조건 적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전략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없으므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식을 강력하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시 미국정책에 反해서 핵실험을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제일 기본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국내적 이유가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지난 2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정덕구 동북아연구재단 이사장은 창립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자칫 메기 4마리가 사는 어항 속에 든 붕어 한 마리 신세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필요해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