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오산.평택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이 북한의 있을지도 모를 도발을 초동단계에서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비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맞게 될 이런 환경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한편 과연 우리 군의 전력이 그런 도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강 이남으로)이전될 경우 국민의 안보의식에 문제가 생기고, 한미연합전력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은 그제 "한미연합전력 및 대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방장관의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버렸다. 국방부는 曺장관의 말이 와전돼 해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국방부 측의 이런 갈팡질팡식 자세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曺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면 국방부가 왜 바로 정정하지 않고 사흘 후에 했는가가 첫 의문이다. 필경 있었을 그 곡절을 국민은 궁금한 것이다. 둘째, 그럴 경우 안보에 차질이 없다는 대변인 해명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라는 점이다. 대변인은 그 근거를 "전쟁 수행 방법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북한군 방사포 1만1천문이 불시에 수도권을 강타할 경우 미군 없이 어떤 전쟁수행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설명이 없다. 안보가 말만으로 된다면 누가 불안해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넣고, 60만 대군을 유지하겠는가.

주한미군 감축 협의가 내년 말로 연기됐다고 하나 미국 쪽에서는 감축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감축 논의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여간 답답하지 않다. 이런 흐름이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감정대립 때문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무엇보다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