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이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6자회담 2.13 핵폐쇄 합의를 이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일부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6자회담의 빠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4일 마카오 금융 당국은 마카오에 예치돼 있던 북한 자금이 마카오에서 떠나 송금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으며 송금된 액수는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 중 2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이 돈은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러시아 민간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될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와 관련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북한자금이 러시아 은행으로 송금될 것이라고 14일 확인했다.

▲ 사건의 중심인 BDA(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 입주했던 건물의 모습(출처:연합)

 이같이 북한 자금의 송금이 시작되고 BDA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알려지자 앞으로 과연 북한이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합의를 적극 실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측은 앞서 BDA 자금만 손 안에 쥐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2.13 합의 1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미 하원 청문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BDA 문제 해결이 임박했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합의이행이 늦어졌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신속하게 핵시설 폐쇄에 나서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자회담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이은 두 번째 단계인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올해 안에 이행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인 바람과는 달리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BDA 문제 해결 이후 앞으로도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폐쇄 약속까지는 지킨다 해도 모든 핵시설을 신고해야 하는 두 번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이른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된 여러 요구들을 분명히 들고 나올 것' 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요구할 조건으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또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그리고 중단된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의 활동재개 같은 것들을 예로들었다.

 또한 이미 BDA 문제로 인해 북미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교수는 올해 초만 해도 6자회담 2.13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가 정말 실현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제는 그 당시와 같은 추진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앞으로 6자회담 안에서 북미 두 나라가 상호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간다면 북미 간 상호 신뢰는 점진적으로 쌓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낙관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앞으로 2주안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6월말 경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의 BDA 자금 송금이 6자회담의 속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의 기저에는 BDA자금 동결해제에 대한 북한의 희망사항과 실상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BDA자금 동결의 해제가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금융활동, 예를들어 자유로운 해외송금과 이체로 연결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BDA해제는 일회성 금융해제로 끝날것이라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정상적인 해외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세계금융권에 간섭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미국은 애국법 311조를 발동해 테러 대량살상무기 제조등의 혐의가 있는 일명 불량 국가와 거래하는 은행들과 미국은행의 거래를 '국내법'으로 금지시켰다. 국내법으로 조치한것이니만큼 당연히 타국의 은행과 북한과의 거래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쪽과 거래를 하던 해외은행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북한같은 불량국가와 거래하는 해외은행과  미국은행 사이의 거래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거래한다는 것은 세계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과의 거래가 사실상 단절될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불량국가 북한과의 거래와 자본주의본산 미국과의 거래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후자를 택하였고, 이번의 BDA 자금 송금이 저러한 외국은행들의 '자율규제' 상황까지 바꿀지는 미지수이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