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이면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7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얼마나 진전했는가? 2000년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반세기동안 계속됐던 남북 간 반목의 역사를 뒤로 하고 화해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남북 당국 간 이어진 각종 만남과 대화의 회수가 이를 잘 말해준다. 6.15 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 만남이 크게 늘어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열린 각종 접촉이나 회담은 총 194회로 평균 연간 27.7회에 이른다. 남북 당국 차원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1년 8월 이후 6.15 회담 전까지 29년간에 걸친 남북 간 대화가 모두 359회로 연 평균 12회 가량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격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남북교역은 1991년 1억1,1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0억5,500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인적 교류의 경우 1992년 257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87,02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4년 첫 분양에 들어갔던 개성공단에는 현재 23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 1만5천여명을 고용해 월 1천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성을 넘어 성공적인 경협모델로 서서히 틀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 주듯이 그동안 남북관계는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크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팽창의 내용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북관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은 주로 경제 부문에서 이뤄진 성과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서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군사 분야에서는 초보적인 신뢰구축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비군사분야에서 진행되는 교류협력이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을 통한 실질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교류 협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북군사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주로 군사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북핵 위기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측에 남북군사실무회담 채널을 통해 제1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2004.5.7)에서 제1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개최를 재확인하고,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26일과 6월 3일 두 차례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으로 경비함정 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경비함정 간 시각신호(발광 및 기류) 제정․활용,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 교환 등을 합의했다. 또한 ‘전선지역 선전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선전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처럼 남북 군사당국은 2004년 두 번의 장성급회담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핫라인을 가동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선전물을 치우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NLL 재설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하자는 북측 주장에 막혀 남북장성급회담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서해상 공동어로와 철도 개통 등 핵심 경협사안들이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합의되었지만 1회성으로 그쳐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정치․군사 분야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민감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남북관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으로 이어져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 막는 최대의 장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핵문제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며 핵실험을 단행했고, 그 여파는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넘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초래했다. 북핵문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협사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이다.

 북핵문제는 2.13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문제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려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2.13 합의 이행이 더 지연되면 북핵문제는 해결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북핵문제 해결에 관련국들이 다시 한번 열의를 보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핵심 안보현안인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발판으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이뤄져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북한 측도 불필요한 몽니를 부리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막는 것이 결국은 북측에도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성실하고 진심으로 실천할 준비가 될 때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shlee@sejong.org)
 출처:세종연구소 '세종논평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