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검증 과정 한국, 일본 참여 배제
미, 4단계 북핵폐기 프로그램 마련 
 

미국은 북미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 방침이 결정될 경우 미-영-중-불-러 등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4단계 과정을 거쳐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한국과 일본을 북핵폐기 과정에 참여시키려 했지만 북한의 핵폐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핵보유국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일 양국은 배제키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이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빌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수립한 4단계 북핵폐기 과정 중 ▲1단계는 북한이 핵시설과 저장고, 이미 제조한 핵탄두 등 핵폐기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2단계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입국과 IAEA 핵사찰을 다시 수용하는 것이며 ▲3단계는 북한이 5대 핵보유국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핵프로그램을 실제 폐기하는 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이 같은 모든 조치들이 마무리된 뒤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과 관련 설비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조치를 북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4단계 조치로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핵폐기가 시작된 뒤에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현실화할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농축 우라늄시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북 안전보장 조치의 실행도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내달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북핵 6자회담에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 5개국이 작업중인 이 같은 북핵폐기 프로그램을 북한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대 핵보유국은 지난 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자 94년 IAEA를 도와 남아공의 핵폐기 및 검증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