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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3단계 核로드맵' 제시

Written by. 조선일보 여시동특파원   입력 : 2003-08-30 오후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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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서…핵폐기 단계별 지원내용 담아

미국은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의 진전에 따라 식량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북한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27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 등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국 간 현안들을 다룰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처음으로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국은 1단계로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의사를 밝히고 지난 1월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면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2단계에선 북한이 핵 폐기를 시작하면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조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갖출 것이며, 3단계로 북한 핵이 완전 제거되면 에너지 제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미국측은 밝혔다.

이런 수순으로 북한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검증되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와 대량살상무기·미사일·인권·납치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쪽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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